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사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낮아진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음주운전도 처벌되는데, 여기에 더해 음주운전 중 대물사고나 대인사고가 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여기서는 음주운전 처벌 사례를 살펴보면서 최근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낮아져서 처벌이 강화된 이유도 알아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 기준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콜농도가 0.03%를 넘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는 남성과 여성은 물론 개인차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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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 이유

 

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가장 큰 이유는 음주사고가 끊이질 않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던 점에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음주운전 초범뿐만 아니라 재범 역시 많았다는 것인데,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자 중 2회 이상인 사람의 비중이 2020년 약 45%에 달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대물사고 처벌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대물사고로 인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이 처벌대상이고 사고를 냈다는 사실은 형의 가중요소여서, 대물사고 자체에 따른 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음주운전 처벌에 있어서 불이익한 요인이 됩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대인사고가 난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이 아닌 교통사고로 인해) 단순 대인사고가 난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불구가 되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가 난 경우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혹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은?

 

음주운전 형사처벌,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조력 필요성 커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처벌의 특례)

 

앞서 본 것처럼,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있어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대신하더라도 5년 이내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내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1(위험운전 등 치사상)

 

한편, 음주 또는 약물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상해라면 1년에서 15년 이내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내의 벌금, 사망하였다면 벌금형 없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여기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의미는 반드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술로 인해 전방주시가 곤란하거나 혹은 핸들과 브레이크 조작이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상태로 운전한 경우라면 여기에 해당된다는 사실 명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가해자들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여 자신을 변호하곤 합니다. 보신 것처럼, 교특법과 특가법상의 처벌수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변호인과 협의하여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무상으로도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면 운전자를 하차시키고 일정한 거리를 비틀거리지 않고 걷는지, 경찰관의 질문에 혀가 꼬이면서 말을 하는지, 사건 경위를 또박또박 기억하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살피고 있는데 바로 이런 사정들이 어떤 법규정을 적용받는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2회 처벌(재범)

 

최근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내용 중에서 음주운전 2회 즉 음주 재범인 경우 처벌하는 것입니다. 즉,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 사람이 10년 내에 또다시 위반한 경우에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0.03~0.2% 구간에서는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이면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1천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불응의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처벌 수위

위에서 본 것처럼, 음주운전 처벌수위는 법규정상으로는 중한 편입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을 통한 처벌 수위는 약하다는 지적이 없지 않습니다. 음주사고는 본인뿐 아니라 전혀 상관이 없는 다름 사람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일 겁니다. 

 

만취운전 공무원, 집행유예?

 

 

음주운전 처벌 사례

 

1.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례

 

•  2013년 12월 경,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54%의 주취상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앞 도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던 투싼 자동차 뒤 범퍼를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음 것임
• 이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음
• 법원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상해가 경미한 점,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6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포함)

2. 음주운전 2회 처벌 판례

• 2010년 8월 경,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병원 앞 도로부터 신대방동 앞 도로에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 후방에 차가 있는지 여부 등을 살피지 않고 태만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적재함 부분을 충격한 것
• 이 사고로 피해자는 2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입힘
•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불과 4개월 사이에 혈중알콜농도 0.2%를 상회하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2번이나 한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화물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1천만원 선고

 

이상과 같이,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최근의 사정도 살펴보았습니다. 음주를 하고는 절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의식을 먼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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