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횡령죄 & 배임죄1 업무상배임 뜻과 구성요건 - 업무상배임죄 사례 소개, 경영판단 원칙 업무상배임의 뜻은 횡령이라는 단어와 비교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 사례를 소개하면서 쉽게 설명하려고 하며 특히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의 경영판단이 업무상배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업들 배임죄에 벌벌 떤다고? 기업들이 배임죄에 떠는 이유? 업무상 배임이란 업무상배임의 뜻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본인 또는 제삼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시켜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횡령 배임 차이] 배임과 횡령의 차이는, 배임은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데 반해 횡령은 유형물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횡령 배임 모두 타인의 재물이나 업무와 관련된 것이어서 실제로는 구분하.. 2022. 12.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