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191 학교 폭력 사례, 담임선생님의 학폭관련 사이버 폭력 자료 누설 오늘은 학교 폭력 사례 중 하나로서 교내에서 발생한 사이버 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담임교사의 자료 누설이 문제되었던 사안을 소개합니다.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처리에 골치를 썪고 있고 기피업무 중 하나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데, 어떤 사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폭력 사례 이 사건은 2015년 경 화성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사례인데, 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이 사이버 폭력에 연루된 학생들간의 학교폭력 업무를 하다가 벌어졌습니다. 주요한 사실을 정리해봅니다. 1. 사이버 폭력과 관련 자료 누설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과 농구를 하다가 싸운 결과 '근육이 찢어져 아프다. 담임선생님께는 말하지 말라.'는 글을 다친 학생이 카카오스토리에 올렸지만 그 후 다른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다친.. 2024. 5. 3. 교통사고 처벌불원서,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게 마련인데, 모든 사건사고에서 가해자를 처벌한다면 지나치게 범죄자를 양산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처벌불원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벌불원서 양식 흔히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는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문서의 제목이 무엇이든간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처벌불원서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 신호위반 교통사고의 경우 처벌불원서수신 : 수서경찰서 담당자 발신 : 000일시 : 2024. 4. 저는 2024년 4월, 강남대로에서 발생한.. 2024. 4. 30. 경찰을 고소하는 법, 증거확보 후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 필요 오늘은 경찰을 고소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은 흔히 민중의 지팡이 또는 국민과 소통하는 경찰 등의 슬로건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간혹 과잉진압을 하여 공권력 남용시비가 아닌지 의문이 없지도 않습니다. 물론, 경찰입장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정당한 공무집행을 주장하겠지만 혹시라도 폭행이나 상해를 입었거나 주거침입을 당한 경우라면 증거를 확보한 후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경찰을 고소하는 법과 절차 경찰관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면 당연히 그 경찰관을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경찰을 고소할 수도 있나요'라고 문의하기도 하는데, 아마도 결국 경찰이 경찰을 상대로 수사를 하는 것을 못미더워서 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 처리절차아시다시피,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수사.. 2024. 4. 25. 점유물 이탈 횡령죄; 착오 송금 반환 거부, 잘못 배달된 택배 주의해야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점유에 대한 침해가 없는 점에서 절도죄와 다르고, 위탁관계가 없는 점에서는 횡령죄와도 다른 독립된 범죄입니다. 특히, 착오로 송금한 금원에 대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와 스마트폰과 에어팟 등 습득물 횡령죄와 점유물 이탈 횡령죄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살펴봅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점유이탈물 형법은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객체를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기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로 하고 있습니다. 점유자의 뜻과 달리 우연한 사정으로 그 점유를 떠난 다른 사람의 재물인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그것입니다... 2024. 4. 23. 이전 1 2 3 4 ··· 4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