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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근로관계3

연장 근로 시간 계산 기준 변경 ; HR 인사담당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2023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 시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종전의 행정해석을 바꿨습니다. 회사 현장에서 매달 인사와 회계업무를 해야 하는 hr 인사담당자들은 이런 소관부서의 정책이나 행정해석 변경에 대처해야 하는 부담이 늘 있습니다. 연장근무 기준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일 단위로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라는 뜻은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매끄럽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 2024. 3. 12.
레퍼런스 체크 거부와 동의없는 레퍼런스 체크, 왜 문제가 될까?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 혹은 채용 과정에서 문제되는 '레퍼런스 체크'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흔히 평판조회라고도 하는데, 이직을 준비하거나 채용 과정을 거치는 많은 분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단어일 것입니다. 이전 직장이나 동료 혹은 대학원 지도교수 등으로부터 본인의 업무능력이나 성격, 태도 등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레퍼런스 체크 거부나 동의 없는 레퍼런스 체크가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과 기업의 인사담당자들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레퍼런스 체크의 두 얼굴 ▪︎ 지원회사 측면 ▪︎ 신입 또는 경력직 이직 준비자 측면 레퍼런스 체크의 현실적인 이슈.. 2024. 2. 19.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 미작성, 미교부 시 벌금에 처해지니 주의 요망 오늘은 근로자들이 작성하는 계약서에 대해 알아봅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무료 양식이 제공되어 있으니 이것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혹은 미교부 사례가 있고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작성 시기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사용자의 지시와 감독에 따르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출근하여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2년 이후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뒤에서 보는 것처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2022.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