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상속17 유류분 계산 방법과 사례, 공식에 집어 넣으면 오케이~ 오늘은 유류분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 공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니, 아래에서 제시한 사례를 통해 유류분 계산 방법을 익히시길 바랍니다. 물론, 실제 사례는 더 복잡하고 사실관계가 얽히고 모호한 경우가 많지만 결국 기본적인 것을 이해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54년만에 나타나 자식 목숨값 챙긴 친모, 이것이 정당할까요? 아들실종소식에 갑자기 등장해 보상금 3억 타내 목차(table of contents) 유류분 뜻 유류분 비율, 법정상속분 유류분 비율 법정상속분 유류분 계산공식과 사례 유류분 계산 사례 유류분 부족액 계산 유류분과 기여분 유류분 뜻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 상속재산으로서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상속재산 중 일부입니다. 만일, 유언자의 뜻.. 2023. 9. 16. 상속회복 청구권 행사기간은 소멸시효인가 제척기간인가 상속회복 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행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거래안전이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행사기간이 소멸시효인지 제척기간인지에 따라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회복 청구권이란 상속회복 청구권이란 이른바 참칭상속인에 의해 상속권이 침해받은 경우에 진정한 상속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를 회복시켜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청구권자]는 상속인과 그 법정대리인이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청구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이라고 하였는데 용어가 어렵기는 하지만 -상속권이나 상속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으로 신뢰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자기를 상.. 2022. 11. 9.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순위가 궁금하셨다면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민법은 상속순위를 미리 정해 놓아 혹시라도 상속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막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순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상속인의 범위) 쉽게 생각하면, 상속인은 돌아가신 부모님(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부모 사망 시 상속인이 누가되는지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예를들어, 피상속인이란 부모를 말하는데 동시에 사망하는 예보다는 어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는 것이 보통이고, 자식들이 없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지요. 민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를 미리 정해놓았습니다. 이것을 상속인의 범위 혹은 .. 2022. 11. 4. 상속인과 피상속인이란 무슨 뜻인지 뉴스를 읽다 보면 특히 상속 관련한 기사들에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어려운 법률용어들이 사용되는데, 기사 첫 줄을 읽다가 어려워 포기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상속인의 뜻과 피상속인의 뜻을 아주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1. 상속인과 피상속인 뜻 흔히 [상속을 받는다]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상속의 뜻을 쉽게 설명하면 '무엇을 물려받는다 '는 걸 연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속인은 무엇을 물려받는 사람이란 뜻이니까 부모 사망시 재산을 물려받는 자녀들이 결국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상속인=물려받는 사람=자녀 반대로, 피상속인이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즉 부모님이 되겠습니다. 보통 피상속인을 돌아가셨다는 의미에서 망인(亡人)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은 누군가가 사망한 시점부터 시작되는 개념이어서 이렇게.. 2022. 11. 3.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