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해 형사처벌 기준이 해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형량이 높고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의 역할도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의 문제와 벌금미납으로 통장압류가 되었을 때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은 2024년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고, 향후 처벌기준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 위반 | 처벌기준 |
1회 적발 |
0.2% 이상 :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 |
| 2회 이상 적발 (10년 내) |
0.2% 이상 : 2년 ~6년 이하 징역/1,000만원 ~3,000만 원 이하 벌금 |
| 0.03% 이상 0.2% 미만 :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
| 음주측정거부 | 1년 ~ 6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3,000만원 이하 벌금 |
▫︎ 도로교통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령은 수시로 개정되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도 몇 차례에 걸쳐 변화된 것이고 앞으로도 개정될 수 있어서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에서는 초범과 재범에 대한 형량에 차이를 두고 있고, 나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인사사고(치사상)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피해자의 상해나 사망을 구분하지 않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해와 사망을 구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 법령 | 처벌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치사상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치상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 치사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필요성
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형량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로서는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특히, 초범인 경우 벌금형을 받거나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0년 내에 2번째 단속된 경우라면 형량이 높아지고 거기에 더하여 인사사고 났다면 실형을 받게 된 확률이 높아지기는 합니다. 다만 이때에도 법률조력을 통해 형량을 낮추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 교통사고 중상해 기준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중상해는 어떤 경우를 말할까요? 아래는 중상해에 대한 기준이니 참고하세요.
- 생명에 대한 위협 :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 중요부분의 상실 또는 변형 : 신체 중요부위를 완전히 잃거나 중대하게 변형된 경우
- 감각기능의 영구적 상실 : 실명, 청력상실 등과 같은 감각기능의 완전상실의 경우
중상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부상정도, 주치의 소견, 향후 회복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자의 형사처벌 시 고려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중상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적극적인 주장과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을 말리지 않고 동승하였다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동승자가 음주를 하였는지가 기준이 아니라 아래의 상황이라면 동승자도 음주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경우
- 음주운전을 하도로 권유 및 독려한 경우
-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이런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동승자의 책임을 인정하기에 약간 모호한 점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음주운전 동승자처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음주운전 형량
음주운전 실형가능성과 탄원서
음주운전은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살게 된다면 커다란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였는데도 기소유예나 무죄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집행유예가 붙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 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인은 2016. 10. 19.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00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를 00사거리 방면에서 00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전방에는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E한의 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일시 정차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6세), I(4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만일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라면 법률적인 조력과 함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탄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음주운전을 한 초범은 반성문을 작성할 수도 있고, 지인이나 가족은 음주운전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음주운전 탄원서를 자세히 알아보세요.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도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댓가이기는 하지만 일시에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벌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법을 신청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손놓고 있다가는 벌금미납으로 통장압류가 되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 벌금분할납부 신청방법, 벌금미납 시 통장압류와 해제방법 등도 자세히 알아보세요.
- 벌금 분납 신청 방법, 벌금 납부연기 신청서 적는 방법
- 벌금 미납 통장압류 과정 안내, 해제신청과 소요기간은?
- 벌금미납 지명수배 조회방법 ;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하세요!
- 음주운전 벌금 조회 및 감면, 분납하는 방법
오늘은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을 알아보면서 왜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로 인한 처벌은 물론 동승자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 벌금을 분납하는 방법과 미납시 통장압류와 해제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탄원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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