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량과 처벌기준, 초범인지 10년 내 재범인지에 따라 큰 차이!!

음주운전 형량이 높아짐에 따라 처벌기준이 되는 혈중알콜농도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맥주와 소주를 기준으로 얼마나 마셔야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계산기도 소개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술을 먹었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형량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콜농도 기준으로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 

⇢ 따라서,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이 되고, 혈중알콜농도가 더 높아지면 아래 표와 같이 형량이 높아집니다. 10년 내에 재범이라면 더 가중되구요. 

 

구분	혈중알코올농도	형량
1	0.03%~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0.08%~0.2% 미만	1년 이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0.2% 이상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
4	음주측정거부	1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판례

1. 혈중알콜농도 0.078%, 0.081%인 상태에서 맥스 크루즈 차량 음주운전

• 2018년 9월 경, 피고인은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 당시 피고인은 9월 27일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078%, 9월 29일에는 0.081%인 상태에서, 
• 피고인은 전방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여, 28세)의 코나 차량 범퍼를 들이받았고(9월 29일), 울산의 도로를 약 600미터 운행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9월 27일), 
• 1심 법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피고인은 전날 저녁 음주 후 귀가하여 잠들었다가, 다음날 오후 적발된 사정을 감안한 것)

2. 혈중알콜농도 0.069%인 상태에서 무면허로 산타페 차량 음주운전

• 2016년 9월 경, 피고인은 제주시 연동 00 사거리에서부터 00 호텔 입구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면허 없이 운행하였는데, 
•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69%로서 취한 상태였으며, 
• 피고인은 이전에도 혈중알콜농도 0.096%, 0.126%인 상태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 이 사건 당시에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
• 법원은, 벌금 600만 원 선고

3. 혈중알콜농도 0.269%인 상태에서 스타렉스 차량 음주운전

• 2018년 5월 2일경,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도로에서 약 1킬로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69%인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 
• 2018년 5월 5일경,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75% 상태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
• 법원은, 징역 8개월 실형선고(다른 차량을 충격하였고 인명피해는 없었던 사건)

4. 혈중알콜농도 0.190%인 상태에서 재규어 차량 음주운전

• 2016년 5월 오후 10시경,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19%인 상태로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복 영동군 편도 1차로를 약 60킬로 속도로 진행, 
• 이때,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앞 범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는 사고 발생,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중증 뇌좌상으로 약 12주의 치료를 받던 중 2017년 1월 경 피해자는 사망
• 법원은, 징역 1년 6월 실형선고

혈중 알콜 농도 계산

보통, 맥주 혹은 소주를 어느 정도 마시면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운전 수치로 나오는지 궁금해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는 성별, 몸무게, 주류종류, 음주를 한 시간을 간략히 체크하면 혈중알코올 농도를 계산해주고 있으니 체크해 보세요. 

 

혈중알코올농도 계산해 보기

 

음주운전 2회 처벌 - 재범 처벌규정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2023년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148조의 2에 의하면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초범과 달리 처벌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알콜농도	처벌형량(재범)
0.03~0.2% 미만	1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불응	1년 이상~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입건이 되었다면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혼자서 형사재판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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