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스토킹 & 데이트폭력8 스토킹 처벌법 판례(집행유예 기간 중에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은 사안) 피고인은 피해자(여, 35세)와 2022. 2. 경부터 2022. 4. 14. 경까지 교제하였던 전 연인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행위를 하였는데, 진심이라고 하기에는 피해자에게 견딜 수 없는 공포심을 심어주어 판례는 실형을 선고하였던 사안입니다. 한편 피고인은 2022.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습니다. 1. 사건 개요 [2022고단1982] 가.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4. 24. 17:20경 대구 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의 지인인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딱 한 번만 만나.. 2022. 10. 6. 스토킹 처벌법 실형나온 판례(반복적인 문자전송, 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이전에 이미 특수 존속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하였던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실형을 내리나 봅니다. 스토킹처벌법으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은 이미 아실 겁니다. 1. 사건 개요 가.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여, 49세)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 또는 C 메시지를 보내고, 책과 손편지 등을 보내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를 지켜보는 등 소위 '스토킹'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0. 22: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B님 왜 저에게만 D과 술을 못 파신다는지 이제.. 2022. 9. 28. 헤어진 여자친구의 임신사실을 직장에 공개한 남자친구 한 때 사귀던 사이인 여자 친구에게 계속 만남을 요구하다 거절당한 남자 친구는 여자 친구가 과거 임신했던 사실을 빌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는데, 여자 친구가 근무하던 어린이집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합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딸과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었음에도 계속 피해자의 딸에게 만남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만류당하자,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임신했던 것도 상관없습니까? 나중에 불임되면 연락 주십시오, △△ 남자 친구 사귀면 그 남자 찾아가서 피임 얘기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6... 2022. 9. 20. 데이트폭력과 2차 피해 유형 그리고 대처방법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2차 피해입니다. 주위의 수군거림, 놀림, 핀잔, 질책은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로 남는다고 합니다. 특히, 피해신고를 한 이후 수사기관이나 언론에 의한 피해, 법원을 통한 피해, 그리고 직장 내에서의 피해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깁니다. 1. 피해자에게 더욱 가혹한 2차 피해 가. “2차 피해”란? “2차 피해”란 피해자가 ①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사건 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②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 포함) 또는 ③ 사용자로부터 폭력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로 .. 2022. 9. 19.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