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스토킹 & 데이트폭력9 스토킹 처벌법 판례(집행유예 기간 중에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은 사안) 피고인은 피해자(여, 35세)와 2022. 2. 경부터 2022. 4. 14. 경까지 교제하였던 전 연인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행위를 하였는데, 진심이라고 하기에는 피해자에게 견딜 수 없는 공포심을 심어주어 판례는 실형을 선고하였던 사안입니다. 한편 피고인은 2022.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습니다. 1. 사건 개요 [2022고단1982] 가.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4. 24. 17:20경 대구 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의 지인인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딱 한 번만 만나.. 2022. 10. 6. 스토킹 처벌법 실형나온 판례(반복적인 문자전송, 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이전에 이미 특수 존속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하였던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실형을 내리나 봅니다. 스토킹처벌법으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은 이미 아실 겁니다. 1. 사건 개요 가.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여, 49세)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 또는 C 메시지를 보내고, 책과 손편지 등을 보내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를 지켜보는 등 소위 '스토킹'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0. 22: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B님 왜 저에게만 D과 술을 못 파신다는지 이제.. 2022. 9. 28. 배우자 있는 남녀의 부정한 행위와 스토킹 고소 사안 서로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외도를 벌이고 있었는데, 여자는 남자가 자신을 스토킹 했으며 강제추행과 공갈 그리고 준강간을 당했다며 고소를 하였지만 남자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이에 남자는 여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가. 원고는 C과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이고, 피고는 D과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 공갈미수죄의 범죄사실, 준강간죄의 범죄사실로 각 고소하였으나, 위 각 고소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다.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신을 유혹하여 부정한 관계를 맺어 왔는데, 원고가 부정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남편인 D에게 자신의 부정행위.. 2022. 9. 22. 헤어진 여자친구의 임신사실을 직장에 공개한 남자친구 한 때 사귀던 사이인 여자 친구에게 계속 만남을 요구하다 거절당한 남자 친구는 여자 친구가 과거 임신했던 사실을 빌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는데, 여자 친구가 근무하던 어린이집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합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딸과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었음에도 계속 피해자의 딸에게 만남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만류당하자,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임신했던 것도 상관없습니까? 나중에 불임되면 연락 주십시오, △△ 남자 친구 사귀면 그 남자 찾아가서 피임 얘기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6... 2022. 9. 20.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