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 뜻과 구성요건 ; 과실치사 형량을 결정하는 기준은?

평소 아무렇지 않게 지내던 일상생활상의 부주의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과실치사가 된다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여서 더욱 참담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과실치사의 뜻이 무엇인지, 구성요건, 형량은 어떤 요소들로 결정되는지를 알아봅니다. 

 

 

과실치사 뜻

과실치사죄는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는 과실치상죄가 반의사불벌죄인데 반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미수범과 예비・음모가 처벌되지 않는 것은 과실치상죄와 같습니다. 

 

형법 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치사 구성요건

 

과실치사죄의 구성요건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과실치사죄는 기본적 구성요건이고, 신분으로 인해 불법과 책임이 가중되는 업무상 과실치사죄, 중대한 과실로 인해 불법과 책임이 가중되는 중과실 치사죄가 있습니다. 

 

• 과실치사죄 ⇢ 기본적 구성요건
• 업무상과실치사죄 ⇢ 가중적 구성요건
• 중과실치사죄 ⇢ 가중적 구성요건

과실(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사망

과실은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과실은 과실치상죄의 그것과 동일하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과실치상죄 성립요건과 형량, 과도한 합의금 요구라면?

 

과실치사 판례

 

1. 멀티콘센트 전선이 과도한 저항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 2015년 4월 경,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원룸에 거주하면서 벽면에 설치된 콘센트에 일자형 멀티 콘센트를 꽂은 뒤 여러 가전제품을 연결하여 사용하였는데, 
• 멀티콘센트 전선에 꺾이지 않은 상태로 사용했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채 콘센트 옆에 침대를 설치하고 잠을 자면서 머리 및 베개 등으로 꺾인 전선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한 결과 불이 발생하였는데, 
• 이 화재로 인해 다른 원룸거주자가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실신 한 후 기도화상 및 부종으로으로 사망에 이르렀음
• 법원은, 금고 6월 선고

2. 도박장에서 단속을 피해 옆건물로 도망하던 중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 2017년 2월 경, 피고인은 부산 남구의 한 주거지 안방에서 속칭 하우스를 개설하여 도박을 하도록 하였는데, 
• 고스톱 도박을 하던 피해자(여, 62세)가 단속을 나온 경찰을 피하려 위 장소의 작은 방 창문을 통해 옆 주택 옥상으로 도망가다가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 
• 피고인은 2017년 1월 경에도 경찰단속을 피해 이 통로를 이용하여 도주하게 하였는데, 작은 방 창문과 옆 주택은 약 55센티미터의 거리가 있어 추락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안전시설을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게을리한 것임
• 법원은, 징역 6월에 벌금 50만원 선고(도박장소개설죄 경합)

3. 임차주택 방에 실금형태의 균열로 인한 연탄가스 사고로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 이 사건 주택의 종전 임차인이 사고 직전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거주하다 나갔고, 
• 임대인이 7개월 전에 수선을 하여 외관상 별다른 이상도 없었으나, 방에 약간의 실금형태의 균열이 있었으며, 
• 이 정도의 균열로 임대인의 대규모의 수선의무가 발생하는 정도는 아니었으나 임차인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것임
• 법원은,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관리의무에 속한다고 보아 임대인에게 무죄선고

과실치사 형량

앞에서 본 것처럼, 과실치사죄는 징역형이 아닌 2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고형은 '강제노역을 하지 않고 감옥에 갇혀지는 것'인데 강제노역을 하는 징역과 차이가 있습니다. 

 

과실치사상 범죄의 양형기준

과실치사상범죄의 양형기준은 과실치사(형법 제267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및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형량은 여러가지의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고려하게 되는데, 감경요소는 처벌불원의사와 합의금, 형사처벌 전력(전과)과 초범인지 여부, 보험에 가입되었는지 등이 주요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과실치사의 뜻과 구성요건, 그리고 형량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실치사 판례에서 보신 것처럼, 사소한 일을 부주의로 위반한 경우에 처벌위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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