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인 표현이나 패드립으로 피해를 당해서 신고를 하려는 분들이 많고, 반대로 무심코 분위기에 휩쓸려 성드립이나 패드립을 쳤는데 고소까지 당하면 신경이 많이 쓰이지요. 여기서는 통매음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신고하는 사이트가 어디인지, 어떻게 신고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매음 신고 방법
통매음 신고하는 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직접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도 되지만,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통매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롤게임, 피파온라인, 오버워치 등과 같은 온라인게임 중에 채팅창에 성드립이나 패드립을 하는 사례가 많지요.
사이버수사대 신고절차
롤 통매음 신고 방법으로 가장 먼저 사이버수사국에 신고하는 겁니다. 흔히 사이버수사대라고도 불리는데,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와 일선 경찰서에서는 사이버수사계에서 신고를 접수합니다(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 ecrm).
통매음 신고기간
통매음으로 피해를 당했다면 5년 이내에는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친고죄인 모욕죄 등은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더 정확하게는, 음란한 메시지나 사진 또는 영상이 도달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해야 하는 것과 다릅니다(형사소송법 230조 참조).
통매음으로 신고를 하면 보통 처리기간은 14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 동안 수사기관은 형사사건이 되는 것인지 등을 판단하여 결과를 알려줍니다.
통매음 신고 당하면
반대로,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풀려다가 오히려 통매음으로 신고를 당하면 거꾸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더욱이, 엄연히 성범죄여서 전과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소위 통매음 헌터들까지 등장하였습니다.
이들 통매음 헌터들은 게임 중에 욕설을 자극하기도 하고, 랜덤으로 톡을 주고 받으면서 자극적인 성적인 언어로 유혹을 한 후 상대방이 성적인 언동이나 사진 등을 보내면 자신의 게시글은 삭제하고 증거를 캡처해서 통매음 신고를 들먹이며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 통매음 헌터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데...
통매음 고소하는 법
앞에서 통매음으로 피해를 당하여 사이버수사대에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였더라도 근처에 있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한 후 당일로 고소인조사를 할 수도 있고, 일정한 기간 후에 고소인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범죄여서 일선 경찰서에서는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하게 되며, 담당 수사관이 고소장과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후 고소할 것인지를 묻고 진행하게 됩니다.
이어서, 피고소인을 특정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대개 온라인 게임을 하는 유저들이라서 프로필과 아이디를 확인하여 특정하는데 애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누구인지를 특정한 후에는 피고소인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되고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원만히 합의가 되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거나 약식기소 등으로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 형사사건에서는 합의가 매우 중요하며, 약식기소로 인한 벌금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 폭행 합의 없이 기소유예 가능한지, 쌍방폭행이라면 형사조정될까?
- 단순 폭행 합의 안하면 약식기소로 벌금형 가능성 커, 전과기록보다는 합의가 낫나?
- 약식기소 벌금액수 많다면 벌금분할납부 이용 가능
통매음 성립요건
통매음 성립요건은 아래의 3가지입니다.
- 성적인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
-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것인지
-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영상, 사진, 글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는 측은 물론이고 고소를 당한 측에서도 이 요건을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방어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당한 것이 통매음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기분이 나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래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가장 적합한 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통매음 신고방법과 절차,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피해를 당한 입장이라면 매우 속이 상하는 경험일 것이고,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든 혐의를 벗고 싶은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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