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생활법률 상식87 미성년자 폭행죄 처벌(촉법소년을 중심으로) 미성년자의 폭행죄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는 주제입니다. 특히, 최근 촉법소년들의 잔혹한 폭행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성인범죄와 차이가 없는데, 범인은 아직 어리니 이게 문제입니다. 미성년자의 폭행죄와 형사처벌미성년자가 폭행죄를 저질렀을 때, 연령대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반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소년범'으로 분류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미성년자의 연령대에 따른 형사처벌 범위를 정리.. 2024. 8. 29. 공무원 징계 종류와 음주운전 처벌기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자,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의무 위반 시 엄격한 징계 처분이 내려지는데, 그 종류와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에게 특히 엄중한 처벌이 가해지는 음주운전 관련 징계 규정도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죠. 공무원 징계 종류 공무원 징계는 크게 '경징계'와 '중징계'로 구분됩니다. 경징계에는 감봉과 견책이 있으며,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포함됩니다. 각 징계 처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징계 감봉 : 일정 기간 동안 보수의 1/3 이하를 줄이는 처분견책 : 공무원의 잘못을 꾸짖고 앞으로 주의를 주는 가벼운 처분중징계 파면 : 직무, 직업을 그만두게 하는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향후 5년간.. 2024. 7. 16.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및 사례 소개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형법상 '업무 방해죄'라 불리는 이 범죄는 허위 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 사용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아래에서 업무방해죄의 구체적인 구성요건은 무엇이며,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방해죄 구성요건 5가지 및 사례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허위 사실 유포 업무 방해죄의 첫 번째 구성요건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는 것입니다. 특정인이나 소수에게 발설했더라도 다수에게 전파될 것을 예상한다면 이 요건이 충족됩니다. 위계 또는 위력 사용 두 번째.. 2024. 7. 16. 무죄추정의 원칙은 구속수사와 변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소송의 가장 중요한 대원칙 중 하나입니다. 즉,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을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 최근 성범죄에 대해서는 일단 시비가 붙거나 기사가 나면 즉시 유죄로 추정해버리기 일쑤였지요. 특히 성범죄에서는 무죄추정이 아니라 유죄추정의 원칙이 형사재판의 대원칙이냐는 조롱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한 최근 2024년 대법원 판례를 아래에서 소개했으니 꼭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죄추정 원칙의 이념 무죄추정 원칙의 핵심 이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우선한다는 사상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지도 원리 무죄추정 원칙의 중요성 무죄추정 원칙은 근대 .. 2024. 7. 15. 이전 1 2 3 4 ··· 2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