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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상자산 환급, 2026년 10월 달라진 점과 신고 순서 총정리 계좌이체가 아니라 코인이었다는 이유로, 신고조차 포기한 피해자가 많았다. 2026년 10월 1일, 그 전제가 바뀌었다. 2026년 3월 국회를 통과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10월부터 시행됐다. 피해구제 대상 자산이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넓어졌다.3초 요약10월 1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도 피해구제 의무를 진다지급정지·이의신청·채권소멸·환급 절차가 코인에도 적용된다112 신고 → 은행·거래소 동시 통보 → 증거 보존 순서가 회수율을 좌우한다시세 하락이나 투자 판단 실패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무엇이 달라졌나예전에는 피해금이 은행을 거쳐 코인으로 바뀌는 순간 적용 법률이 모호해졌다. 개정법은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접수부터 환급까지를 법적 절차로 못 박았다.구분개정 전10.1 이후적용.. 2026. 10. 7.
아이 입원·방학에 연차 다 썼다면? 단기 육아휴직 7일 쓰는 법 연차는 이미 바닥인데 아이가 갑자기 입원했다. 방학은 2주나 남았고, 어린이집은 휴원 공지를 띄웠다. 이 짧고 급한 공백을 메우라고 만들어진 제도가 단기 육아휴직이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됐다.기존에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써야 급여 대상이 됐다. 지금은 법에서 정한 돌봄 사유만 있으면 1주만 쉬고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3초 요약시행일은 2026년 8월 20일,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다.기간은 7일 또는 14일 중 택일이며, 자녀별로 연 1회만 쓸 수 있다.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는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휴직 신청은 회사에, 급여 신청은 고용24에서 따로 진행한다.단기 육아휴직,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나인정되는 사유는 명.. 2026. 10. 7.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총정리 | 10월 29일부터 소득 상관없이 월 20만원, 신청자격·서류·지급일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숫자가 그대로인 달이 반복됩니다. 법원 결정문까지 받아뒀는데도 양육비는 들어오지 않고, 막상 국가 지원을 알아보면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어서 안 됩니다"라는 답이 돌아왔던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문턱이 2026년 10월 29일에 사라집니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기준 중위소득 150% 요건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10초 요약2026년 10월 29일부터 중위소득 150% 소득기준 폐지, 소득 무관 신청 가능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소득기준만 삭제, 집행권원·미지급 요건은 그대로 유지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우편 접수, 심사 후 통상 매월 25일 지급▶ 내가 신청 대상인지 30초 만에 확인하기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인가비양육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 2026. 10. 7.
경찰 불송치 결정 납득 안 되면? 이의신청부터 재수사까지 경찰이 ‘혐의 없음’ 등으로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겠다고 결정했는데 납득하기 어렵다면, 통지서를 받은 뒤 이의신청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감정적인 항의보다 불송치 이유의 오류와 빠진 증거를 정확히 짚는 것입니다.▌ ▌ 불송치 통지서를 먼저 읽어야 한다통지서에는 적용 죄명, 불송치 이유, 이의신청 안내와 제출기관이 적혀 있습니다. ‘증거불충분’,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은 이유와 대응이 서로 다릅니다. 수사관이 어떤 증거를 믿었고 어떤 주장을 배척했는지 확인한 뒤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누가 이의신청할 수 있나형사소송법상 경찰의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고발인은 법 조문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자신의 .. 2026. 10. 6.
검사 보완수사 폐지되면 수사는 누가 보강하나? 2026 형사절차 핵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말은 사건에서 부족한 부분을 더 이상 확인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뀐 핵심은 검사가 직접 사람을 불러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 대신, 경찰 등 수사기관에 필요한 보완을 요구하는 구조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없어진 것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공소청 검사는 기소 여부 판단과 공판 수행에 집중하고 직접 수사를 개시하지 않습니다. 송치 기록만으로 혐의 판단이 어렵더라도 검사가 직접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기보다는 수사기관에 누락된 사실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구는 남는다직접 보완수사가 없어져도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이 서로 모순되거나 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 목격자 확인이 빠졌다면 검.. 2026. 10. 6.
검찰청 폐지 전 접수한 사건은 어떻게 되나? 진행 중 고소·수사 사건 정리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미 접수한 고소가 취소되거나 사건번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담당 기관과 연락 창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사건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는다제도 개편은 진행 중 사건의 효력을 없애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존 고소장, 진술조서, 증거자료는 사건 기록으로 유지되고 필요한 경우 새 담당 기관으로 이관됩니다. 당사자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면 중복 접수가 될 수 있으므로 먼저 기존 사건번호와 담당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 중인 사건경찰이 조사 중인 폭행·사기·명예훼손 같은 일반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 단계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담당 수사관이 바뀌거나 관할 경찰서가 조정될 수는 있지만, 제도 .. 2026. 10. 6.
검찰청 폐지 후 고소·고발 어디에 해야 하나? 공소청·중수청 역할 정리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인 범죄 피해는 종전처럼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고발하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뉘었지만, 국민이 모든 관할을 스스로 완벽히 구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무엇이 바뀌었나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기소 여부 판단, 공소 유지, 영장 청구 등 소추 업무를 맡습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등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를 수사합니다. 폭행, 사기, 절도, 명예훼손 등 생활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이 수사합니다.▌ 고소장은 어디에 내야 하나가장 안전한 출발점은 범죄 발생지나 피고소인 주소지를 관할.. 2026. 10. 6.
교통사고는 줄었는데 사망자는 늘었다? 2025 통계로 본 고령운전자 사고 결론부터 말하면 2025년 전체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는 줄었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특히 노인운전자 교통사고는 전년보다 8.3%, 사망자는 10.8%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고령자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운전자가 위험 신호를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2025년 교통사고, 무엇이 달라졌나한국도로교통공단 TAAS에 따르면 2025년 경찰에 접수된 교통사고는 19만3,889건으로 전년보다 1.3% 감소했습니다. 부상자도 27만1,751명으로 2.4%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는 2,549명으로 1.1% 증가했습니다.사고 건수만 보면 좋아진 것 같지만, 치명적인 사고의 비중은 가볍게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고령운전자 사고 증가폭이 더 컸다노인운전자 교통사고는 .. 202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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