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701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관리처분인가 후에도 가능한 경우 — 부평 신촌구역 사례 재개발 물건을 보다가 "관리처분인가가 끝났다"는 설명을 들으면 판단이 갈립니다. 사업이 많이 진행됐다는 뜻이기도 하고, 지금 사면 조합원이 못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둘 중 무엇이 맞는지는 그 구역이 투기과열지구인지 하나로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 그 기준과 실제 사례를 정리합니다.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모든 구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합니다. 다만 전국 공통 규정이 아닙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만 적용됩니다. 해당 지역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물건을 사면 양수인은 조합원이 되지 못합니다. 대신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새 아파트를 받으려고 샀는데 감정가 수준의 현금을 받고 나오게 되는 상황입니다.사업 종류에 따라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구분.. 2026. 10. 27.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공공 SW 결과물의 저작권은 왜 '반반'인가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발주하면서 "결과물의 권리는 전부 기관에 귀속한다"는 조항을 넣는 일은 오랫동안 흔한 관행이었다. 그러나 이 관행이 법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보여준 사건이 있다. 전자채점 프로그램을 둘러싼 저작재산권 지분 확인 소송이다.사실관계 요약자동차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의 채점 방식이 2012년 11월부터 전자채점으로 전환되면서, 관리기관은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조달청 입찰공고를 거쳤으나 단독 응찰로 두 차례 유찰됐고, 결국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이 체결됐다.계약 체결2012. 8. 30. (수의계약)계약금액659,000,000원납품기한2012. 10. 31.납품 범위채점 프로그램, 채점용 휴대 컴퓨터, 차량탑재장치, 음성안내·통신장비 등프로그램 개발.. 2026. 10. 27. 재개발 동의율 기준, 추진위 승인과 조합설립은 왜 다른가 — 동후암 1·2·3구역 사례 재개발 이야기를 찾아보면 "동의율 70% 넘었다"는 표현이 자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만으로는 판단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의 70%인지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실제로 같은 후암동 안에서 동의율 72.1%인 구역이 55%인 구역보다 더 늦은 단계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 그 구조를 정리합니다.동의율은 단계마다 기준이 다릅니다재개발은 한 번의 동의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새로 동의를 받고, 요구되는 비율도 올라갑니다.그래서 어떤 구역의 동의율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숫자가 아니라 "어느 단계 기준인가"입니다.후보지 신청 단계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신청할 때 필요한 동의율입니다. 자치구가 서울시에 추천하기 위한 요건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에.. 2026. 10. 26.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기한 10월 29일 — 대상 주택 판정과 공시가격 조회 방법 주택 공시가격은 보통 4월에 확정됩니다. 그런데 9월 30일에 한 번 더 공시가 있었고, 그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이 10월 29일로 잡혀 있습니다. 이 공시는 전체 주택이 아니라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만 대상으로 합니다.공시일 2026년 9월 30일 · 가격 기준일 2026년 6월 1일이의신청 마감 2026년 10월 29일2026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공고 기준 · 2026년 10월 22일 확인 · 서식과 접수처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이번 공시분의 대상 주택 판정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증축, 용도변경, 분할, 합병 사유가 발생한 주택입니다. 1월 1일 기준 공시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가격을 산정할 수 없었던 주택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올해 입주.. 2026. 10. 22. 지역주택조합 가입 절차와 청약 철회 기간, 2026년 개편 방안까지 정리 지역주택조합 모집 상담에서 보게 되는 조감도와 예상 분담금은 사업계획안입니다. 동·호수와 분양가는 사업계획승인과 분양승인 이후에 정해지므로, 모집 단계에서 확정된 수치가 아닙니다.그래서 가입 판단은 홍보 자료가 아니라 제도가 정한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조합원 자격, 사업 단계별 토지 확보 기준, 철회 가능 기간이 그 기준입니다.모집 신고 요건: 토지 사용권원 50% 이상설립인가 요건: 사용권원 80% + 소유권 15% 이상청약 철회: 가입비 예치일부터 30일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안내 및 주택법 제11조의6 기준 · 2026년 10월 22일 확인조합원 자격 요건 세 가지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가입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요건내용거주 기간조합설립인가.. 2026. 10. 22. 부동산 권원보험, 잔금 5영업일 전까지 가입해야 하는 이유와 보상 제외 사유 매매 잔금일이 정해지면 매수인이 챙길 일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그 사이에서 가장 자주 밀려나는 항목이 권원보험이고, 밀리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신청을 받아주는 기간이 잔금일보다 먼저 끝나기 때문입니다.가입 가능 구간: 매매계약서 작성 후 ~ 잔금 납입 5영업일 전보험료 예시: 매매가 5억 원 기준 173,400원하나손해보험 부동산 권리보험 상품 안내 기준 · 2026년 10월 22일 확인 · 보험사별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 확인 이후에 남는 위험 구간등기부등본은 열람한 시점까지의 기록입니다. 열람 이후에 벌어지는 일은 담기지 않습니다.실무에서 사고가 생기는 구간은 잔금을 지급한 날부터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나기 전까지입니다. 이 사이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걸리면 대금은 전액 지급했는데 권리는 온.. 2026. 10. 22. 해고 사유는 인정됐는데 해고는 취소된 판결, 기준은 '양정'이었다 회사의 징계가 다투어질 때 법원은 두 단계로 봅니다. 먼저 징계할 만한 일이 있었는지, 그다음 그 처분이 잘못의 크기에 어울리는지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균형이 깨지면, 비위가 인정되더라도 해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아래 사건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사건의 윤곽무대는 작곡가와 작사가의 저작권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사단법인입니다. 직원 160여 명 규모였고, 분쟁의 당사자는 1995년 입사해 한 개 국을 맡고 있던 국장이었습니다. 재직 기간은 22년, 그 사이 징계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2017년 5월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결과는 해고였습니다. 회사가 든 비위는 계약서 처리 문제와 미등록 자료 처리 문제, 두 갈래였습니다.갈래 ①: 계약서 조항을 혼자 처리했다는 주장저작권자와 음악 출판사가 맺는 계약서에는 해외.. 2026. 10. 21. 예금 금리가 아쉬울 때 ELB 상품을 보게 되는 이유 예금 만기가 돌아왔는데 금리가 아쉬울 때, 비슷한 조건에 조금 더 준다는 상품이 눈에 들어옵니다. ELB가 그중 하나입니다. 다만 예금과 ELB 사이에는 금리 차이보다 훨씬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돈을 못 받게 됐을 때 누가 대신 갚아주느냐입니다.✔ ELB는 증권사가 발행한 사채, 예금이 아닙니다✔ 만기 보유를 전제로 원금 지급을 설계한 구조입니다✔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해 증권사 신용이 최종 담보입니다✔ 퇴직연금에서는 원리금보장형으로 분류되지만 보호 장치는 예금과 다릅니다예금 대신 볼 수 있는 상품들을 줄 세우면이름이 비슷한 상품이 많아 헷갈리기 쉽습니다. 수익률을 보기 전에 '파는 곳'과 '보호 여부'로 먼저 나눠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상품파는 곳예금자보호정기예금은행대상ELD은행대상ELB증권사비.. 2026. 10. 21. 이전 1 2 3 4 ··· 8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