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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사례, 담임선생님의 학폭관련 사이버 폭력 자료 누설 오늘은 학교 폭력 사례 중 하나로서 교내에서 발생한 사이버 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담임교사의 자료 누설이 문제되었던 사안을 소개합니다.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처리에 골치를 썪고 있고 기피업무 중 하나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데, 어떤 사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폭력 사례 이 사건은 2015년 경 화성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사례인데, 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이 사이버 폭력에 연루된 학생들간의 학교폭력 업무를 하다가 벌어졌습니다. 주요한 사실을 정리해봅니다.   1.  사이버 폭력과 관련 자료 누설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과 농구를 하다가 싸운 결과 '근육이 찢어져 아프다. 담임선생님께는 말하지 말라.'는 글을 다친 학생이 카카오스토리에 올렸지만 그 후 다른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다친.. 2024. 5. 3.
교통사고 처벌불원서,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게 마련인데, 모든 사건사고에서 가해자를 처벌한다면 지나치게 범죄자를 양산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처벌불원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벌불원서 양식 흔히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는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문서의 제목이 무엇이든간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처벌불원서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  신호위반 교통사고의 경우                                                             처벌불원서수신 : 수서경찰서 담당자 발신 : 000일시 : 2024. 4. 저는 2024년 4월, 강남대로에서 발생한.. 2024. 4. 30.
경찰을 고소하는 법, 증거확보 후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 필요 오늘은 경찰을 고소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은 흔히 민중의 지팡이 또는 국민과 소통하는 경찰 등의 슬로건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간혹 과잉진압을 하여 공권력 남용시비가 아닌지 의문이 없지도 않습니다.  물론, 경찰입장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정당한 공무집행을 주장하겠지만 혹시라도 폭행이나 상해를 입었거나 주거침입을 당한 경우라면 증거를 확보한 후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경찰을 고소하는 법과 절차 경찰관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면 당연히 그 경찰관을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경찰을 고소할 수도 있나요'라고 문의하기도 하는데, 아마도 결국 경찰이 경찰을 상대로 수사를 하는 것을 못미더워서 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 처리절차아시다시피,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수사.. 2024. 4. 25.
점유물 이탈 횡령죄; 착오 송금 반환 거부, 잘못 배달된 택배 주의해야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점유에 대한 침해가 없는 점에서 절도죄와 다르고, 위탁관계가 없는 점에서는 횡령죄와도 다른 독립된 범죄입니다. 특히, 착오로 송금한 금원에 대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와 스마트폰과 에어팟 등 습득물 횡령죄와 점유물 이탈 횡령죄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살펴봅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점유이탈물 형법은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객체를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기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로 하고 있습니다. 점유자의 뜻과 달리 우연한 사정으로 그 점유를 떠난 다른 사람의 재물인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그것입니다... 2024. 4. 23.
학교폭력 처벌 수위, 학교폭력 변호사 조력 필요할 수도 있어 학교폭력으로 처벌되는 사건들은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교사도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학폭위에 맡겨버리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죠. 여러 문제가 얽혀있지만 여기서는 학교폭력 기준과 처벌 수위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살펴봅니다. 학교폭력 뜻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을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보는 것처럼 학교폭력 종류가 다양하며, 흔히 신체적 폭력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걸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 2024. 4. 19.
미필적 고의 뜻과 판례, 형을 감경하는 사유가 된다고? 미필적 고의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법상 고의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의에는 지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가 포함되는데, 미필적 고의는 지적인 요소는 있지만 의지적 요소가 살짝 부족한 것으로 보면 맞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죠. 형법상 고의 개념과 요소 고의와 개념요소 고의(故意)란 객관적인 행위상황을 인식하면서 형법상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의사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절도죄를 예로 들면 '친구의 노트북인 것을 알면서 자신이 몰래 가져가야지'라고 의도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 형법은 고의범만 처벌하고 예외적으로만 과실범을 처벌합니다. 형법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2024. 4. 17.
미성년자 특수절도와 소년보호처분, 소년사건 변호사 조력 필요 미성년자 특수절도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흔히, 청소년들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다니다가 휴대폰이나 에어팟 등을 훔치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이 가진 소액의 돈을 훔치기도 하는데 일단 2명 이상이 합동하였기 때문에 특수절도에 해당하게 되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불법이 가중되어 형량이 쎄기 때문이죠. 특수절도 구성요건과 형량 특수절도죄는 손괴 후 야간주거침입절도, 흉기휴대절도, 합동절도로 나눌 수 있는데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도 없이 징역을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수절도 유형 야간 주거침입절도 흉기휴대절도 합동절도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2024. 4. 16.
강간죄 폭행 협박과 간음행위, 성범죄 형량이 낮은 이유가 있다고? 강간죄는 강제추행죄와 더불어 형법상 성범죄 종류 중 대표적인 것입니다. 개인의 성적인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형법 외에도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 등 특별형법에서는 강간에 대해 중하게 처벌하고 있죠. 혼자서는 공판에 임하기 힘들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 구성요건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과 협박이 어느정도여야 하는지, 객체와 관련하여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와 법률상의 처가 대상이 되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체 주체는 남자는 물론 여자도 강간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2013년 형법..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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