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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동호수부터 좁혀야 하는 이유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보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좁혀야 할 것은 평형이 아니라 동호수입니다. 한강 조망과 맞은편 건물의 영향이 동에 따라 크게 갈리기 때문입니다.핵심만 먼저1,063세대 6개동, 최고 48층, 2025년 3월 입주.자양1재정비촉진구역(옛 KT 부지·동부지법 터) 재개발.주차 1,408대로 세대당 1.3대.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이 주목받는 이유2호선 구의역과 단지가 연결됩니다. 후기에서도 비나 눈을 피해 상가를 통해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많이 언급됐습니다. 다만 매물마다 도보 3분과 7분 표기가 섞여 있어, 실제 출입구 위치는 현장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이스트폴 복합단지, 무엇이 들어와 있나아파트는 연면적 약 49만㎡ 복합단지의 일부입니다. 쇼핑몰 NC이스트폴이 20.. 2026. 10. 17.
둔촌신성미소지움 시세, 1차 2차가 1억 갈리는 진짜 이유 강동구 둔촌동 구축을 보고 계신다면, 둔촌신성미소지움은 1차와 2차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KB시세 기준 1차 13억 5,000만 원, 2차 14억 5,000만 원대로 약 1억 원 차이가 납니다. 핵심만 먼저1차는 1998년 5월 준공 460세대, 용적률 387%.2차는 2000년 12월 준공 278세대, 용적률 302%.주차는 세대당 1.04대와 1.25대로 갈립니다.둔촌신성미소지움 시세가 1억 갈리는 이유연식 차이는 2년 반인데 가격은 1억이 벌어집니다. 평형 구성 때문입니다. 1차는 87㎡가 233세대로 주력이라 20평대 후반 수요가 중심이고, 2차는 109㎡가 146세대로 30평대가 주력입니다. 나오는 매물의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구축 아파트, 재건축과 리모델링 중 무엇이 현.. 2026. 10. 17.
AI 이미지,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다? 생성형 AI 저작권 다섯 가지 궁금증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를 두고 가장 자주 부딪히는 질문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이 그림이 내 것이 되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이 그림을 쓰다가 문제가 되느냐"다. 두 질문의 답은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킨다. 이 글은 그 간극을 다섯 개의 질문으로 나누어 살펴본다.질문 하나 — 프롬프트를 쓴 사람은 창작자인가 법은 창작의 주체를 사람으로 전제한다. 저작물의 정의 자체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질문의 출발점은 "누가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사람의 표현이 그 안에 남았는가"가 된다. 프롬프트는 대체로 지시에 가깝다. 어떤 분위기를 원한다고 설명하는 행위는 결과물의 구체적 표현을 직접 결정하지 않는다. 같은 문장을 넣어도 매번 다른 그림이 나온다는 사실이 그 간극을 .. 2026. 10. 16.
벌금 400만원이 두 번 나왔다, 법원이 실제로 본 것은 금액이 아니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얼마를 물게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법전에 적힌 상한선이 아니라, 재판부가 양형 이유에 적는 몇 줄의 문장에 들어 있다.2024년 여름, 서로 다른 법원에서 선고된 두 건의 판결이 그 문장을 비교적 선명하게 보여준다. 한 건은 경남 창원에서, 다른 한 건은 경기 성남에서 나왔다. 사건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지만 선고된 벌금은 모두 400만 원이었다. 같은 금액을 두 번 적어 넣으면서 두 재판부가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양형 요소를 하나씩 뜯어본다.첫 번째 축 : 한 번인가, 반복인가창원지방법원이 2024년 6월 21일 선고한 사건을 보자(2023고정653). 피고인은 김해의 자택 컴퓨터에 타인의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두고 사용했다.판결문이 특정한 기간은 2021.. 2026. 10. 13.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환급, 2026년 10월 달라진 점과 신고 순서 총정리 계좌이체가 아니라 코인이었다는 이유로, 신고조차 포기한 피해자가 많았다. 2026년 10월 1일, 그 전제가 바뀌었다. 2026년 3월 국회를 통과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10월부터 시행됐다. 피해구제 대상 자산이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넓어졌다.3초 요약10월 1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도 피해구제 의무를 진다지급정지·이의신청·채권소멸·환급 절차가 코인에도 적용된다112 신고 → 은행·거래소 동시 통보 → 증거 보존 순서가 회수율을 좌우한다시세 하락이나 투자 판단 실패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무엇이 달라졌나예전에는 피해금이 은행을 거쳐 코인으로 바뀌는 순간 적용 법률이 모호해졌다. 개정법은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접수부터 환급까지를 법적 절차로 못 박았다.구분개정 전10.1 이후적용.. 2026. 10. 7.
아이 입원·방학에 연차 다 썼다면? 단기 육아휴직 7일 쓰는 법 연차는 이미 바닥인데 아이가 갑자기 입원했다. 방학은 2주나 남았고, 어린이집은 휴원 공지를 띄웠다. 이 짧고 급한 공백을 메우라고 만들어진 제도가 단기 육아휴직이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됐다.기존에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써야 급여 대상이 됐다. 지금은 법에서 정한 돌봄 사유만 있으면 1주만 쉬고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3초 요약시행일은 2026년 8월 20일,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다.기간은 7일 또는 14일 중 택일이며, 자녀별로 연 1회만 쓸 수 있다.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는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휴직 신청은 회사에, 급여 신청은 고용24에서 따로 진행한다.단기 육아휴직,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나인정되는 사유는 명.. 2026. 10. 7.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총정리 | 10월 29일부터 소득 상관없이 월 20만원, 신청자격·서류·지급일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숫자가 그대로인 달이 반복됩니다. 법원 결정문까지 받아뒀는데도 양육비는 들어오지 않고, 막상 국가 지원을 알아보면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어서 안 됩니다"라는 답이 돌아왔던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문턱이 2026년 10월 29일에 사라집니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기준 중위소득 150% 요건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10초 요약2026년 10월 29일부터 중위소득 150% 소득기준 폐지, 소득 무관 신청 가능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소득기준만 삭제, 집행권원·미지급 요건은 그대로 유지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우편 접수, 심사 후 통상 매월 25일 지급▶ 내가 신청 대상인지 30초 만에 확인하기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인가비양육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 2026. 10. 7.
경찰 불송치 결정 납득 안 되면? 이의신청부터 재수사까지 경찰이 ‘혐의 없음’ 등으로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겠다고 결정했는데 납득하기 어렵다면, 통지서를 받은 뒤 이의신청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감정적인 항의보다 불송치 이유의 오류와 빠진 증거를 정확히 짚는 것입니다.▌ ▌ 불송치 통지서를 먼저 읽어야 한다통지서에는 적용 죄명, 불송치 이유, 이의신청 안내와 제출기관이 적혀 있습니다. ‘증거불충분’,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은 이유와 대응이 서로 다릅니다. 수사관이 어떤 증거를 믿었고 어떤 주장을 배척했는지 확인한 뒤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누가 이의신청할 수 있나형사소송법상 경찰의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고발인은 법 조문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자신의 .. 202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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