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성범죄6 강간죄 폭행 협박과 간음행위, 성범죄 형량이 낮은 이유가 있다고? 강간죄는 강제추행죄와 더불어 형법상 성범죄 종류 중 대표적인 것입니다. 개인의 성적인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형법 외에도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 등 특별형법에서는 강간에 대해 중하게 처벌하고 있죠. 혼자서는 공판에 임하기 힘들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 구성요건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과 협박이 어느정도여야 하는지, 객체와 관련하여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와 법률상의 처가 대상이 되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체 주체는 남자는 물론 여자도 강간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2013년 형법.. 2024. 4. 15. 준강제추행죄 구성요건과 처벌,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준강제추행의 뜻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준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성적 자유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막기 위한 강제추행죄의 파생적인 구성요건입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준강제추행 구성요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1. 객체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 ▫︎ 심신상실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인 행위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완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동의가 아닌 .. 2024. 4. 11. 준강간죄 구성요건과 처벌, 술에 만취한 경우 여성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오해하면 낭패 볼 수 있음 준강간죄의 구성요건과 처벌 수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여성을 상대로 한 준강간죄가 더러 있기는 하지만, 술에 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준강간죄 성립을 다투는 형사사건이 대다수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원도 심싱상실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고민한 듯한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강간 뜻 준강간이라는 것은 강간에 준한다는 의미여서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그럼, 왜 준(準)이라는 걸 앞에 붙였을까요? 그 이유는 강간죄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한 후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간음을 하는 것이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인 사람을 간음하였기 때문입니다. 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간음 준강간죄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이용하여 간음 이제, 준강간죄에서.. 2024. 4. 9. 강제추행죄 구성요건과 처벌,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의미는? 술자리에서 혹은 업무 중이거나 신체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강제추행에 해당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과 처벌을 살펴보면서 파생적 구성요건인 준강제추행죄 구성요건이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처벌수위가 높으니 만일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강제추행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2024. 3. 1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