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벌금 조회, 실제 판례에서는 얼마나 나왔을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크게 높아졌지요. 특별히, 음주운전 초범과 재범으로 나누어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처벌 형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여기서는 음주운전 초범 벌금 수준은 어떤지를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 음주운전 벌금을 조회할 수 있는 곳도 알아봅니다. 

음주운전 초범 벌금

일단, 음주운전으로 술 취한 상태로 보는 혈중알콜농도는 0.03%입니다. 

혈중알콜농도 기준

혈중알콜농도는 음주량, 성별, 주종,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남성의 몸무게는 70kg, 여성은 55kg 기준]

• 맥주 1캔(약 550ml) ⇢ 마신 후 약 1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콜농도 약 0.03% 도달
• 소주 한 잔(약 45ml) ⇢ 마신 후 약 1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콜농도 약 0.03% 도달

*판례는,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이후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봄

 

✔︎ 혈중알콜농도 알아보기

 

음주운전 수치와 측정 기준 혈중알콜농도와의 관계 정리

초범 벌금 수준

대인사고나 사망사고 등이 아니라면 보통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이 2019년 6월 이후 다음 표와 같이 강화되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처벌 수준
0.03~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	1년~2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측정거부	1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2,000만원 이하 벌금

 

실제 판례 1.  혈중알콜농도 0.078%로 음주운전(벌금 500만 원 선고)

• 2016년 3월 오후 11시경,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주점 부근에서 00 병원 앞길까지 약 30미터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 운행, 
•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음주시각과 호흡측정시각이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운전당시에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주장, 
• 법원은, 피고인 측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적어도 단속수치인 0.05% 이상은 된다고 인정하면서 벌금 500만원 선고(이사안에서 피고인은 2009년과 2010년,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재범 가중 처벌규정이 없었음)

실제 판례 2.  혈중알콜농도 0.05%로 음주운전(벌금 250만 원 선고)

• 2014년 10월 오후 8시경, 피고인은 막거리를 반 병 가량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 
• 호흡측정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보행상태, 혈색도 약간 붉은색을 띰
• 법원은, 벌금 250만 원 선고

초범 처벌 수준 줄이는 방법

실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주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상회하였는지를 다투고 있습니다. 실제 운전시점의 농도, 측정 시의 농도가 과연 처벌대상이 되는 농도에 해당하는지를 피고인들이 다툰다는 것이죠. 

 

하지만, 위에서 보신 것처럼, 2019년 이후로는 음주상태로 보는 혈중알콜농도를 0.03%로 낮추어 처벌범위를 넓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무죄 혹은 농도 수치의 부정확성을 주장해 보지만, 처벌되는 수치 자체가 내려가면 어쩔 수 없겠지요. 일단 술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 재범처벌 확인하기

 

음주운전 벌금 조회

음주운전으로 벌금이 나온 경우에 확인하려면 아래 형사사법포털을 방문하면 됩니다. 

• 형사사법포털 접속
• 벌과금 조회 선택
•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음주운전 벌금 고지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아래와 같이 각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과금납부명령서 옵니다. 

대개 음주운전은 벌금형이 부과되어 약식명령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며, 약식명령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납부하지 않는다면 벌과금납부독촉서가 1, 2차에 걸쳐 발송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초범 벌금과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