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합의금 액수, 처벌 수위와 구속가능성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

음주 뺑소니를 한 경우라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대신 합의를 해주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도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음주 뺑소니 합의금으로 적정한 액수는 얼마일까요? 정해진 것은 없지만, 처벌되는 수위가 커질수록 그리고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느낄수록 합의금 액수도 커질 수 있습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음주 뺑소니 처벌과 형사합의의 필요성

음주 뺑소니 합의금 액수

• 경미한 뺑소니 합의금
• 피해자 상해 혹은 사망한 경우의 합의금

구속 가능성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 실형 받을 가능성
• 구속가능성

음주 뺑소니 처벌과 형사합의의 필요성

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 신호위반과 속도위반과 같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음주 뺑소니 처벌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상해를 당했는데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라면 3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낮추고 싶은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데 적극적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형량결정사유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음주 뺑소니의 경우 적정한 합의금 액수는 얼마일까요?

음주 뺑소니 합의금 액수

보통, 단순한 교통사고라면 피해자는 4주 이하의 진단을 받게 되는데, 1주 진단을 기준으로 약 50~100만 원 정도로 합의금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합쳐져서 죄질이 매우 나쁜 경우라면 합의금 액수는 훨씬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이, 음주 뺑소니 사고의 합의금 규모는 사고의 정도, 피해자의 상태, 가해자의 범행 후 태도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경미한 뺑소니 합의금

흔히 가벼운 뺑소니 합의금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하지만, 사실 음주 뺑소니 사고에서 가벼운 사고라거나 경미한 사고라는 것 역시 매우 심각한 범죄라는 점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다는 의미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것이고, 뺑소니에 대해 합의가 안되면 처벌수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건 분명합니다. 

 

음주 뺑소니 전치 2주 합의금

음주 뺑소니 전치 2주 합의금

 

앞에서, 단순한 교통사고의 경우 진단주수에 따라 1주 진단을 기준으로 약 50~100만원 사이에서 합의금이 정해진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음주 뺑소니의 경우에는 위 금액보다 더 높은 합의금이 지불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들도 가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지적하면 더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피해자 상해 혹은 사망한 경우의 합의금

음주 뺑소니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라면 합의금 액수는 적게는 1,000만원 단위에서 많게는 5,000만 원에서 억 단위로 합의금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무면허 음주 뺑소니라면 합의금 액수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예상 합의금이 궁금하시다면, 인공지능(ai)이 도와주는 합의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누구 편도 들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합의금이 얼마나 될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속 가능성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합의금 액수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가해자가 실형을 받는지, 구속가능성일 것입니다. 

실형 받을 가능성

음주 뺑소니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피해자의 상태, 가해자의 태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피해자가 사망하였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한 거리가 긴 경우, 도주 후에도 피해자와 연락을 하지 않거나 회피하며 반성하지도 않는 경우, 음주전과가 다수 있는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가능성

가해자가 구속되는지는 사건 발생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일단 사고발생 시 도주를 하였지만, 피해자와 연락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려는 합의노력을 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구속을 면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 상담을 통해 상담과 조력을 받는다면 구속을 면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도주한 후에 피해자와 연락도 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조력해 줄 변호인도 없다면 법원은 부득이 구속을 명할 수도 있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음주 뺑소니는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한 사건이어서 범죄가 중대하며, 피해자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피해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참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음주 뺑소니 합의금 액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어떤 요인에 영향을 받는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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