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합의금 얼마가 적정금액인지, 합의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음주운전 합의금 적정금액이 어느정도인지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공통관심사항일 것입니다. 특히, 음주뺑소니의 경우라면 실형을 면하기가 곤란하지만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가해자는 합의 노력을 하게 되는데 합의금 액수가 지나치게 크다면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 언제까지 합의를 해야 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음주운전 합의금 액수

•  음주운전 대인사고 민사합의금
•  음주운전 형사합의

합의금 지급방법

음주운전 합의 기간

• 형사합의기간 
• 민사합의기간

음주운전 합의금 액수

 음주운전 대인사고 민사합의금

음주운전의 경우, 합의금 액수가 얼마인지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공통의 관심사입니다. 합의금에는 민사합의금과 형사합의금으로 나누어지는데, 민사합의는 기본적으로 보험사가 가해자를 대신하여 해결합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사고부담금 일부를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일반 대인사고는 1,000만 원, 대인 사망사고는 1억 5천만 원을 초과분을 합의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합의금 항목 6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치료비 :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비율을 공제한 치료비용
• 위자료 : 정신적 피해와 노동상실에 따른 금액
• 휴업손해액 : 사고로 인한 수익 감소액
• 상실수익액 : 정신적, 신체적 문제로 인한 후유장애 피해액
• 개호비 :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때의 간병비

민사합의 후 다음 년도에는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면허취소된 상태라면 보험 재가입 시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거나 가입이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형사합의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음주 뺑소니와 같은 경우에는 처벌형량이 높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를 상태를 살피고 구호조치를 성실하게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이지만, 보편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치 1주 합의금 : 50~100만원
• 전치 2주 합의금 : 80~150만 원
• 전치 3주 합의금 : 100~200만 원
• 전치 4주 합의금 : 150~300만 원

 

하지만, 위 기준도 평균적인 합의금 수준에 불과하며, 전치 진단일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점점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형사합의금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 합의금이 궁금하시다면, 인공지능(ai)이 도와주는 합의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누구 편도 들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합의금이 얼마나 될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방법

합의금은 당사자간에 일시금으로 지급하거나 혹은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보험사를 통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적은 금액이라면 일시금으로 할 수 있고, 부상의 정도가 크거나 가해자가 음주 뺑소니를 하여 합의금이 커진 경우라면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음주 뺑소니 합의금 액수, 처벌 수위와 구속가능성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

음주 뺑소니 합의금 액수, 처벌 수위와 구속가능성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

음주운전 합의 기간

음주운전 합의기간은 사고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합의기간 

사고 발생 후 2주 정도의 기간 내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 측에서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감형을 하게 됩니다. 만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합의를 안하면 감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지거나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민사합의기간

민사합의는 보험사와 피해자 간에 합의를 하는 것으로, 음주운전이라면 보험 범위 내에서 해결하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으로 해결되는 범위를 넘는 부분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사고 발생 후 3년 내에 청구할 수 있고 그 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상과 같이,  음주운전의 경우 합의금 액수가 얼마인지,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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