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내용증명5 내용증명 반송 이유 &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내용증명이란 상대방에게 어떤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우체국이라는 공적 기관을 통해 보내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추후 소송 등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때 활용될 수 있고, 계약 해지 통보나 손해배상 청구 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증명서도 잘못 보내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내용증명 반송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내용증명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내용증명은 정해진 양식이 따로 없어요. 다만 수신인(받는 사람)과 발신인(보내는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 및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게 기재하면 됩니다. 이때 제목은 ‘내용증명’ 또는 ‘통지서’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며, 우편물 수령.. 2023. 5. 24. 내용증명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보여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도 이 사안은 피고인이 작성한 내용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내용증명 속에 있는 허위의 사실들로 인해 타인의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해당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용증명 문서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보여주면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사안으로,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면서 단지 벌금형을 일부 내려주는 것에 그쳤습니다. ► 내용증명을 집에서 인터넷으로 보내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내용증명 보내는 법 ;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법 알아두시면 편리!! 내용증명 보내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직접 내용증명 양식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기도 하지만, 오늘은 인터넷 .. 2022. 10. 4. 내용증명 반송과 대처방법(feat. 공시송달) 오늘은 내용증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반송의 경우에 대비하여 어떤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대개의 경우 내용증명을 일부러 받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최후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공시송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내용증명과 반송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상대방이 계속해서 수취를 거부하여 반송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수취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있고, 이사를 하여 주소가 분명치 않은 경우도 경우도 있지요. 즉, 내용증명이 반송이 되는 대표적인 원인은 주소불명,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이라는 겁니다(반송이 되면 기분도 나쁘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몇 천 원씩 비용도 부담해야 하니 더 속이 상합니다). 2. 내용증명이.. 2022. 10. 4. 내용증명을 수취거부하는 것이 유리한지 며칠 동안을 애써 작성해서 보낸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보냈는데 수취인 부재나 폐문부재로 반송이 된다면 참 속이 상합니다. 두번 세 번 보내보지만 역시 반송되면 괘씸한 생각에 밤잠도 설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참고가 될 만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아래 소개하는 판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회계법인의 근로자였던 자가 해고당했지만 법인의 복직 요청이 있었고, 이를 문자와 이메일 그리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지만 특히 내용증명 우편을 수차례 수취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와 근로자는 급여와 관련하여 부당이득인지를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회사가 보낸 내용증명은 수차례 수취거부해놓고 자신은 회사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막무가내식의 수취거부(.. 2022. 9. 3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