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납 벌과금 납부 명령서,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에서 활용

가납의 뜻은 임시로 납부한다는 의미입니다. 임시라는 의미는 판결확정을 기준으로 하는데, 법원은 직권으로 혹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을 가납할 것을 가납벌과금이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①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가납 벌과금 뜻

 

 

가납벌과금은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내는 벌과금을 말하는데,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하는 것입니다. 납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가납벌과금을 미납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한편, 벌금형이 확정된 후에는 정식으로 본납 벌과금 납부명령서가 통지됩니다. 

 

가납벌과금 ⇢ 벌금형 확정 ⇢ 본납벌과금 

 

가납벌과금과 본납벌과금 금액은 보통 같지만 벌금이 높아지는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가납한 벌과금을 초과하는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반대로, 약식명령의 경우 정식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상급심에서 벌금형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가납명령

 

가납벌과금과 형사재판

 

 

어느 단계에서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 명령서가 송달되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납명령과 형사소송 단계

 

1. 약식기소 후 약식명령 단계

수사를 한 후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검사가 판단한 경우 약식기소를 하게 되며, 법원은 보통 검사의 약식기소청구에 따른 약식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약식명령에 대해서 피고인인 불복 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정식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약식명령을 선고하면서 가납명령을 함께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면서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를 송달하기도 합니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선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벌금을 내라는 명령서를 발부하는 것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는 무시해도 무방한데, 어차피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난 후에 납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2. 약식명령 불복 후 정식재판 단계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이전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없었지만 법이 개정되어 동종의 형에 대해서는 더 중한 형으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의 경우 더 액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 반대로 무죄가 되거나 벌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손연재 모욕댓글, 가납명령

 

가납명령 절차

 

가납명령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판사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납명령 선고

2. 가납명령이 붙은 약식명령 또는 선고 이후 15일 내에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 송달

3. 납부 혹은 미납인 상태에서 상소

4. 유무죄 결과에 따라 가납금액 회수 혹은 추가납부 

 

가납벌과금 납부 명령서

위에서 본 것처럼, 가납벌과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약식명령이든 정식재판이든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에 납부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납부방법

벌과금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하거나, 계좌번호로 이체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본납벌과금과 다르게 가납벌과금은 카드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장 큰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벌과금을 미리 내는 것보다는 확정된 후 분납신청을 하거나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벌과금 납부 명령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인지, 절차는 어떤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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