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7 카촬죄 실형 판례 소개, 어떤 경우에 실형 나오나? 휴대폰 카메라는 편리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데 카촬죄가 대표적입니다. 동의없이 카메라로 촬영하는 몰카범이 처벌되는 건 물론이고, 대상자가 촬영할 때는 동의했지만 나중에 의사에 반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처벌되고,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여 저장한 후 시청하는 것도 처벌됩니다. 카촬죄는 성폭력처벌법 적용 흔히 성폭력이라고 하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연상하기 쉽죠. 당연히 이런 행위는 형법과 별도로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이 세지는데 성범죄로 취급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14조 형량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 2024. 3. 18. 성관계 몰카 처벌 수위, 동의하고 촬영했어도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 휴대폰으로 사진과 영상촬영이 보편화되면서 연인이나 부부간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흔히 성관계 몰카라고 하는 동의 없는 촬영은 그것 자체가 범죄이지만, 좋은 감정일 때 서로 동의하고 찍었던 성관계 영상도 헤어진 후 복수심에서 유포시키면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성관계 촬영은 카메라 등 촬영죄에 해당 보통, 몰카라고 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붐비는 지하철 등에서 치마 속을 찍는 것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수법도 다양해서 구멍만 신발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후 지하철의자에 앉아서 앞에 서있는 여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심지어 학교 교장이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설치하여 여교사들의 용변 장면을 찍기도 합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4. 2.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례 : 초범이고 미수에 그친 경우 형량이 얼마나 될까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거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초범인 경우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정상참작이 될 수도 있지만 처벌의 정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1. 노동조합 분회장이 여직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다음에서 소개하는 사례는 직장 여직원들이 이용하는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인데, 초범이고 반성하는 경우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노동조합 분회장이 여직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사례 피고인은 지방의 어느 회사에 근무하며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분회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2017년 3 ~ 4월 경.. 2022. 11. 11.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처벌 판례 : 준비단계의 행위와 실행의 착수 이후의 행위 기준 이 사안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관련하여, 범행의 준비단계 행위가 실제 어떤 것인지와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던 화장실 칸 너머로 휴대전화를 든 손을 내밀었고, 카메라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 화면에 피해자의 모습이 보였다. [사안의 쟁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지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의 실행에 착 수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 2022. 11. 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