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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생활법률 상식

음주 측정 수치, 맥주 500cc와 맥주 한 캔 음주 측정 기준으로 알아보면?

by ✖︎★❃﹅ 2024. 1. 27.

일단 술이 들어가면 어느새 잊어버리고 다시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맥주 500cc 마신 것으로는 음주 측정 수치도 적게 나올 것이라는 막연한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혈중알콜농도로 표시되는 음주측정 수치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결정되는데, 형사처벌기준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음주 측정 수치-맥주 500cc-음주측정기준

🚔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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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하면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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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혈중 알콜농도 기준 및 처벌 수위 - lawpremie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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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콜농도 기준

 

혈중알콜농도란 혈액 속에 알코올이 얼마나 농축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수치는 음주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감소하는데, 문제는 그 편차가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형사 처벌 기준/운전면허, 벌점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형사처벌되는 음준운전 단속기준도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었습니다(2022년 개정).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정지, 벌점 100점
  •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취소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혈중알콜농도 기준 ;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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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계산기

 

음주 측정 수치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보는 기준은 음주 측정 수치로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 위에서도 본 것처럼, 사람마다 주량도 다르고 같은 시간에 같은 종류의 술을 같은 양 마셔도 혈중알콜농도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맥주 500cc 음주 측정

 

흔히 마시는 맥주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맥주의 알코올 도수는 대략 5%입니다. 따라서, 맥주 500cc에는 알코올이 25ml(500cc * 0.05)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 맥주 알코올 도수 : 5%
  • 맥주 500cc : 알코올 25ml(500cc * 0.05)가 포함

 

결국, 성인 남성의 평균체중을 약 70kg으로 보면, 체중 70kg인 남성이 맥주 500cc를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26%가 되는 겁니다. 여성의 경우, 60kg인 여성이 맥주 500cc를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33%이 됩니다. 

 

  • 70kg 성인 남성 : 0.026%
  • 60kg 성인 여성 : 0.033%

 

 

음주운전 기준 하향, 소주 1잔 맥주 500cc 한 캔만 마셔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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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계산은 아래 위드마크 공식을 기초로 계산된 것입니다. 

 

C = A / (P × R) (단위: %)

 

C : 혈중 알콜 농도 (%)

A : 섭취한 알콜의 양 (음주량 × 알콜 도수 × 0.7984)

P : 음주자의 체중 (kg)

R : 성별에 따른 계수(남자는 0.7, 여자는 0.6)

 

술깨는 속도 와 운전 가능 여부

 

술깨는 속도

 

한편, 술깨는 속도 역시 사람마다 다릅니다. 보통, 체내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는 속도는 일반적으로 1시간에 약 0.015% 정도입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3%인 여성은 약 1시간 50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운전 가능 여부

 

위 기준에 따르면, 맥주 500cc를 마신 남성과 여성은 위의 조건에서라면 약 2시간이 지나면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되지 않아야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이고 사실은 모두 환경이 다르고 조건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 실제로, 자신은 전날 술을 마셨을 뿐인데 혹은 술마신 후 3~4시간후 운전을 했는데도 음주단속에 걸렸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숙취운전, 처벌되나?

 

 

맥주 한 캔의 경우

 

맥주 한 캔의 크기는 보통 355cc와 500cc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355cc가 캔맥주의 표준크기이고, 500cc는 대용량 맥주로 분류됩니다. 우리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맥주 캔이 바로 355cc 6개 짜리 팩이지요. 

 

결국, 캔 맥주 1캔은 맥주 300cc와 200cc의 중간정도의 음주분량이라고 보면 되는데, 맥주 355cc 한 캔에는 알코올이 약 16~19ml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결국, 남성은 약 1시간 30분, 여성은 약 1시간 50분 정도가 지나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것도 여전히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맥주 한잔 정도는 마시고 운전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지만, 음주단속에 걸리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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