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사례, 민사 손해배상책임도 문제될 수 있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많아지고 특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비극적인 사고의 영향으로, 2016년부터는 음주운전자는 물론 그 옆에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었는데, 2018년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은 국민적인 공분대상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종전에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에 관심을 두었고 동승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게 취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 온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그 옆에 탄 동승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커졌지요. 

 

음주동승자처벌, 온 국민이 지지?

 

동승자 처벌 근거는?

음주운전 옆에 탄 동승자를 처벌하는 명시적인 법률규정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형법에는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일반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상의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죄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것을 하도록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여기서, 방조는 정범이 범죄를 이미 실행하는 중에 방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그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음주 김새론, 동승자처벌 사례

 

음주운전과 방조행위

따라서, 이것을 음주운전에 적용시켜 보면, 

• 음주운전자가 이미 운전하고 있는 차에 그 사실을 알면서 동승하면서 계속운전하게 한 때
• 같이 술을 마셨거나 마신 것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게 한 때 혹은 동승한 때
• 조수석에 앉아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때
• 술을 같이 마시고 조수석에 앉아 네비게이션을 작동시켜 주고 운전을 시킨 때
• 음주한 손님에게 대리운전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주지 않고 음주운전을 무심코 방치한 때

등에는, 음주운전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넓히다 보면 음주운전 방조혐의자가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는데 이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판례에서는 방조죄로 처벌되는 요건을 조금 더 엄격하게 보거나 형량을 낮추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을 때 현실적인 문제점

가장 큰 문제는, 요즘 거의 모든 승용차에는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블랙박스의 가격에 따라 기능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블랙박스는 음성녹음기능이 있는데, 이곳에 음주운전자와 동승자의 대화가 녹음이 되어 있다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니가 조금 덜 마셨으니 네가 운전해라, 괜찮아~가까운 거린데 뭐...'라는 대화 등이 녹음되어 있다면 동승자의 방조행위가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자와 동승자 처벌 강화

아시다시피, 음주운전은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처벌되도록 개정되었고, 음주수치에 따라 단계적으로 처벌이 나누어져 있는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운전면허 취소 혹은 정지처분도 뒤따르게 됩니다. 

 

음주운전 수치와 측정 기준 혈중알콜농도와의 관계 정리

음주운전 수치와 측정 기준 혈중알콜농도와의 관계 정리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부상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혹은 단순 음주운전인지 혹은 인사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방조범인 동승자도 그 유기징역 형기의 1/2, 벌금 다액의 1/2로 감경됩니다(필요적 감경). 형이 결코 가볍지 않지요. 

음주운전 방조죄 판례

• 가장 최근인 2023년 5월 경, 법원은 음주 후 오토바이를 몰다가 교통사고 난 사건에서 음주운전자와 뒷자리에 동승한 친구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 2022년 11월 오전 6경, 피고인은 부산의 모 노래방 앞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그 친구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 오토바이 차량키를 건네준 후 자신은 뒷자리에 동승하여 약 1키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동 약 0.146% 상태에서 운전시킴
•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것
• 법원은 피고인(방조범)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사례_오토바이.pdf

0.12MB

 

음주운전 방조 혐의받을 때 법률대처가 필요한 이유

음주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자와 동승자의 형사처벌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상 혹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재판에 유리한 자료로 제출하거나 변호를 하는 과정을 피고인이 혼자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상담을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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