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지식재산권4 제작자와 시청자를 위한 유튜브 저작권 안내 : 침해 방지 및 합법적 이용 가이드 본 글에서는 유튜브 저작권과 관련하여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와 실제 적용 방법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창작물을 공유할 때 저작권을 적절하게 준수하는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유튜브 저작권의 기본 개념 배경음악과 영상에 대한 저작권 이해 저작권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 유튜브 콘텐츠 제작 시 저작권 관련 고려사항 🎶 AI 커버곡, 누구에게 유튜브 수익을 주어야 할까요? 브르노마스, 한국어로 노래를? 유튜브 저작권의 기본 개념 유튜브 저작권은 원작자가 독창적인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배경음악, 영상, 그래픽 등 다양한 형태의 창작물에 적용됩니다. 유튜브 콘텐츠를 사용, 수정, 배포하기 전에 원작자의 허가를 받거나 라이선스를 구입해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저작권이 .. 2023. 6. 29. 저작권 무단 이용과 부당이득반환의무 오늘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한 학교법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안은, 학교법인 ◎◎학원이 원격연수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작권자가 아닌 자로부터 프로그램 복제물을 전달받아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 영리목적으로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고소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 2023. 1. 30. 저작권 침해 사례 - 타인의 설계도면에 따라 만든 입체 모형(아파트 조형물)은 저작권법상 '복제'인지 오늘은 저작권 침해 사례 중 하나로서, 다른 사람이 만든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할 조형물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조형물을 제작한 것이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아파트 조형물 관련하여 유사한 아래 기사를 먼저 확인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파트 조형물 복제, 벌금500만원 사실관계 1.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지방도시 역사 앞에 위치한 D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단지 안에 예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하는 위 아파트 건설사(E)에 조형물 5개의 설치에 따른 대가로 2,445만 원을 받고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었다. 2. 그런데 이 조형물은 조각가인 피해자(F)가 창작한 "G"이라는 제목의 조형물에서, 밑받침 돌 부분만 일부 바꾸어 "H"이.. 2022. 12. 14. 저작권 침해 사례 - 전래동화에 기초한 어린이 뮤지컬 모방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저작권은 다양한 권리가 결합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뮤지컬은 극본, 음악 등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입니다. 오늘은 전래동화를 기초로 어린이 뮤지컬 극본을 모방하였는지가 문제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안을 소개합니다. 😪 관련하여, 아직도 저작권보호인식을 낮은 듯 합니다. 최근 뮤지컬 레베카 공연이 무단으로 생중계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는데, 어찌된 일이었을까요? 레베카를 무단 생중계했다고? 사실관계 원고의 주장 원고는 ‘□□□ □□□’라는 어린이 뮤지컬 극본을 창작한 저작권자이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위 저작물을 모방하여 “○○○○○” 또는 “△△△△ △△△”라는 어린이 뮤지컬 공연하여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 2022. 12.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