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제도 - 핵심 내용과 운영 현황

오늘 알아볼 것은 형사조정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본래 범죄피해자보호 차원에서 일선 검찰청에서 임의적으로 운영되다가 전국의 검찰청에서 공식 법제화된 것인데, 특히, 합의금 규모, 의뢰율, 조정성립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조정 성립률 크게 증가

 

형사조정 제도의 뜻

 

형사조정란, 형사 피의자와 피해자간에 원만한 해결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켜 주고 피의자에게도 선처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형사조정제도는 2003년 경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는데, 그 후 2011년 형사조정제도가 전국 검찰청에서 전면 시행되면서 이를 공식 법제화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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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핵심 내용]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형사조정제도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검찰 내에 설치된,

❏ 형사조정위원회(비상설기구)에서,

❏ 검사가 의뢰하는 고소 및 송치사건을 검사 처분 전에 조정하는 제도

 

이처럼, 형사조정 회부권자는 검사이며 직권 혹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수사 중인 사건을 형사조정부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회부할 수 있는 사건(해당 범죄 유형)]

 

아래의 사건들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 위 사건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으로서 위에 준하는 사건

[회부 할 수 없는 사건]

 

다음의 사건들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습니다. 

 

•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때
• 불기소처분을 할 사유가 명백할 때

 

형사조정제도 구체적 운영 절차

 

 

1. 형사조정 회부 결정

 

검사가 형사조정 회부를 결정하면 당사자에게 회부 의사를 확인하는데, 회부를 원하는 당사자는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만일, 형사조정 회부에 동의하지 않고 거부하여 불참하려는 당사자는 제1회 형사조정절차 개시 이전까지 출석, 전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는데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담당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하게 됩니다. 

 

 

 

 

2. 형사조정기일 통지, 진행, 관련자료 제출

 

조정기일은 매회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필요한 경우 조정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사람을 조정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해당 사건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상대방은 그 자료를 열람 또는 교부, 송부받을 수 있습니다. 

 

3. 형사조정 종료

 

[형사조정이 성립된 경우]

사건구분	형사조정의 결과	사건처리 방법
검사가 접수한 고소사건 및 송치된 고소사건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등에서 고소가 취소되거나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	각하 (공소권없음 처분대상사건이 아닌 경우)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수사 진행 (처벌 시 감경할 수 있음)
일반형사사건 (고소사건 제외)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가 작성된 경우	종국처분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수사 진행 (처벌 시 감경할 수 있음)

[형사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구분	형사조정의 결과	사건처리 방법
검사가 접수한 고소사건	각하,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이 명백하거나 피고소인의 소재불명이 확인된 경우	불기소 또는 기소중지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수사 진행
송치된 고소사건 및  일반형사사건 (고소사건 제외)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수사 진행

 

형사조정 현황

 

<형사조정 운영 실적, 2007~2010년>

<형사조정 운영 실적, 2011~2016년>

위에서 보는 것처럼, 총 사건 대비 1% 미만이었던 의뢰율이 공식 법제화가 된 2011년부터는 점점 증가하여 2016에는 약 6%를 넘었습니다. 이는 전체 고소사건과 대비하여서도 의뢰율이 늘어난 것인데 의미 있는 수치상의 변화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형사조정 합의금

 

한편, 형사조절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이 받은 합의금액 규모를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14년 형사조정 관련 예산이 약 18억원 정도였는데 같은 해 최소 916억 원 정도의 피해보전이 되었다는 것으로서 투입된 자원대비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한펴느 형사조정으로 합의가 되었지만 어떤 이유로 합의금을 미지급한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단순 합의금 규모만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범죄처벌과 더불어 피해자 보전 역시 매우 중요한 형사사법정의이므로 제도의 활성화와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통매음 형사조정

 

 

최근 젊은 연령층에서는 게임이나 채팅창을 통해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나 음향, 영상, 사진 등을 보내어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 성범죄 벌금전과로 인해 공기업 취업이 제한되는 등 큰 제약이 따릅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하고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등 선처를 구하는 피의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래 자료와 같이 형사조정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을 때의 검찰 처분결과, 불기소처분의 유형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조정사건 합의 성립과 검찰 처분 결과 >

 

궁극적으로 형사조정제도는 고소와 고발을 통해 형사사건화 되고 있는 민사분쟁을 민간영역에서 분쟁을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앞으로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는 형사조정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나 위원 풀에 대한 저변확대, 합의내용에 대한 이행확보방안 등이 보다 실질적으로 마련되면 좋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 성범죄로 규정되어 있어서 한순간의 잘못으로 젊은 층에 전과가 남거나 취업제한이 되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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