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욕설고소 사례와 실제 롤모욕죄 판례 분석

게임 중에 화가 나서 팀원이나 상대편에게 욕설을 해서 고소당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부모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롤패드립 고소를 하거나 당하기도 하고, 초성을 써서 롤 고소 피하는 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제일 좋은 건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지만, 피해를 당했거나 혐의를 받는다면 실제 판례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롤모욕죄 고소

롤 게임 중에 욕설을 했다고 해서 모두 고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욕을 하는 건 주로 모욕죄가 문제 되는데,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공연성은 여러사람이 모여 있는 게임채팅창에서 욕을 했다면 쉽게 인정되고, 팀원 중 누구 혹은 상대편 중 누구를 콕 찍어서 욕을 했다면 특정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대 1 채팅/닉네임 사용한 경우 

다만, 1대 1 채팅을 하였다면 공연성이 있었는지 따져보아야 하고, 게임에서는 실명보다는 주로 닉네임을 쓰기 때문에 누구를 대상으로 욕을 한 것인지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대1 채팅내용을 게시판 등에 올려버리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도 있고, 닉네임이나 ㄴㄱㅁ와 같은 초성을 사용하였더라도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 역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임 중 욕설이나 음담패설을 함부로 하여 모욕죄와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얼마나 증가하였을까요?

 

✔︎ 게임욕설 고소건수 대폭 증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을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소개한 아래 글을 꼭 읽어보세요. 

 

모욕죄 &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3가지와 실제 사례 해설

모욕죄 &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3가지와 실제 사례 해설

 

게임모욕죄 성립사례

 

롤모욕죄와 롤통매음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고소를 하려면 어떤 조건이 들이 있어야 하는지,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감이 올 겁니다. 함께 보시죠. 

 

1. 게임 캐릭터에 대해 모욕을 하였으므로 실제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를 부정한 사례

 

❍ 피고인은 2019년 경, 대전에서 온라인게임에 접속하였는데, 피해자(여, 28세)가 채팅방에서 빈정거리며 대답하는 것을 이유로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일반채팅방 대화에서 피해자에게 '미쳤냐, 0 못생긴 0,.... 틀 딱 봐도 각 나오지 않냐?'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기소됨, 

❍ 반면, 피고인측은 일반채팅방에 글을 쓴 사실은 있지만 그 글은 게임캐릭터에게 한 것으로, 자연인인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 실제로 피고인은 게임캐릭터만 알고 있을 뿐 위 캐릭터를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음

 

법원은,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필요한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소속인 또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글을 차단한 상태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실제 인물인 피해자를 모욕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2. 다른 길드 소속 피해자에게 전체 채팅창에서 모욕한 사례

 

❍ 피고인은 2020년 경, 자신의 집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와 게임을 하던 중, 자신이 속한 길드원들과 다른 길드 소속인 피해자가 모두 있는 채팅창에서 '정신비자랑 말섞지 말고 차단하세요'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함, 

❍ 피고인측은 이런 게시글을 작성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전에 특정 닉네임을 사용하는 유저가 게임 중에 자신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서 위 사람들을 포함하여 정신병자와는 대화를 하지 말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표현할 것일 뿐이지 모욕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 

 

법원은, 피고인이 전체 채팅창에서 피해자의 닉네임이나 이름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글을 작성한 경위 등 맥락상 피해자를 향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점, 당시 피고인도 종전에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라고 의심하는 상황이었고 게시글로도 그 점을 작성한 점 등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여 글을 쓴 것으로 보고 벌금 30만원 선고

 

롤패드립 고소

문제는, 단순히 욕설만 한 것이 아니라 성적인 내용을 섞어서 욕을 하거나 부모를 끼워서 욕을 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에 대한 성적인 욕을 하는 섹드립을 하였거나 부모를 슬쩍 끼워 넣어서 패드립을 하면 형법상 모욕죄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을 살펴야 하기 때문이죠. 

 

현실적으로도,

 

❏ 형법상의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 성폭력처벌법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벌금액수가 10배 차이가 나네요. 

 

롤 패드립 고소 기준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을 알아야 합니다. 롤패드립 통매음 피해자가 고소를 하기 위해서나 고소를 당한 경우에 성폭력처벌법 해당내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롤통매음 성립요건을 자세히 설명해놓은 다음 글을 꼭 참고하세요. 실제 사례가 소개되어 있으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패드립 서로 욕한 사례 ; 롤 피파 4 게임 중 패드립 날리면?

통매음 성립요건 패드립 서로 욕한 사례 ; 롤 피파4 게임 중 패드립 날리면?

롤 욕설 고소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관계는?

롤 욕설 고소? 모욕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관계인가 - lawpremiere.com

 

 

 

롤욕설고소 사례와 실제 게임 중 모욕죄로 고소되어 재판을 받은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모욕죄와 통매음의 성립요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니 해당 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보아야 할 글(게임하다가 욕 한번 잘못하면 최신형 컴퓨터보다 비싼 합의금 물어줘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게임 중에 누가 욕을 하면 그냥 참고 화면을 열심히 캡처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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