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요건 패드립 서로 욕한 사례 ; 롤 피파4 게임 중 패드립 날리면?

상대방의 부모를 걸고넘어지는 욕설은 통매음 성립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데, 이런 통매음 패드립은 심각한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롤게임과 피파4와 같은 온라인 게임은 팀플이어서 여러 사람이 함께 하기 때문에, 게임 중 상대방에 대한 악성채팅으로 서로 패드립 욕설이 자주 오고 가게 되니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통매음 혹은 롤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통매음 성립요건
• 패드립 사례를 통한 성립요건 분석

롤 통매음 사례와 대처방법

• 패드립 통매음 판례
• 전문가 법률상담이 필요한 이유

 

통매음 혹은 롤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이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는 행위입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통매음 성립요건을 핵심만 정리하면,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전화, 우편, 컴퓨터, sns, 웹, 앱 등)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성립요건과 처벌사례를 참고하세요. 

 

✔︎ 통매음 성립요건 - 처벌 사례와 합의금 규모

통매음 성립요건 - 처벌 사례와 합의금 규모

 

패드립 사례를 통한 성립요건 분석

 

 

롤게임이나 피파4를 할 때 상대방 가족 특히 부모의 성적인 측면을 건드리면서 욕을 하는 수가 많지만, 통매음으로 처벌하려면 위 성립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 발언의 목적이 단순히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모욕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까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만일, 단순히 상대방을 비하하려고 했거나 롤 게임상 캐릭터 패드립이 상대를 낮추어 보려는 것이었다면 형법상의 모욕죄가 성립하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모욕죄는 그 성립요건으로 공연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1:1 채팅창에서 한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모욕죄 &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3가지와 실제 사례 해설

모욕죄 &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3가지와 실제 사례 해설

 

• 발언의 결과가 상대방에게 수치심과 성적 모욕감을 주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저속하거나 불쾌감을 준 것에 그쳤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 발언의 내용이 성적인 요소가 포함되는지 아니면 그 정도가 어떠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통매음은 성범죄에 해당하여 처벌이 셉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게임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욕설이나 패드립 때문에 받기에는 엄중한 처벌이라는 겁니다. 

 

롤 통매음 사례와 대처방법

 

롤 게임을 하다가 서로 패드립을 친 경우, 서로 욕을 하여 통매음으로 고소 고발을 하겠다고 알리거나, 상대방 캐릭터를 성적으로 비하는 발언을 무심코 하는 사례는 그야말로 너무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패드립 통매음 판례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중 캐릭터를 지적하여 패드립을 친 사안

 

• 피해자와 피고인은 리그 오브 레전드(롤, lol)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게임 내 핑기능으로 피고인의 캐릭터를 지적하자 피고인이 "...뭐, 너네 어무이 가0간해서", "느그 m2 만양 신음 오지게 내봐라", "신음소리내서 적군을 꼬셔라"라고 패드립 시작
• 피해자가 이를 중단시키려고 "계속 성희롱 할거야?", "많이 불쾌한데 자제해줬으면 해"라고 경고했지만 피고인이 "통매음 걸어봐, 될 것같냐?"고 조롱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고, 한편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고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게임계정에서 탈퇴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다짐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음

 

 

게임에서 패배하자 단체 채팅창에 눈치게임 또는 세로드립을 친 사안

 

• 피고인들은 온라인 게임에서 피해자에게 패배하자 단체 채팅창에 순차적으로 음절, 단어 혹은 문장을 이어가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이는 소위 눈치게임 혹은 세로드립이라는 방법이었고, 
•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따먹고 싶다", "0 걸레 년"과 같은 욕설을 게시
• 법원은, 피고인들은 상대방 여성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었고,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만족시키 목적으로 위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벌금 15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전문가 법률상담이 필요한 이유

 

통매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며,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성정보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과 같은 보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통매음 헌터에 대한 대처

위에서 본 것처럼, 게임유저들은 통매음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소 고발이 쉬워졌고, 젊은 층의 취업에 제한이 있거나 벌금전과가 남는 문제로 인해 합의금 장사를 하려는 나쁜 의도를 가진 통매음 헌터라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통매음 성립요건 분석 필요

성립요건 중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요소여서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을 부인하거나 감경하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가능성

통매음은 친고죄가 아니고,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시도가 어렵거나 합의금 요구액수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가능성과 합의금 액수가 과다한 문제 등을 변호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통매음은 단순하 장난으로 간주하기 아주 어렵게 된 범죄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부모에 대한 패드립은 조질이 좋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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