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드립 통매음 판례에 나타나는 처벌 수위 ; 패드립 통매음 고소 가능여부

패드립 통매음 판례에서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일까요? 패드립은 상대방 부모를 대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통매음 사건에서 패드립한 것으로 인해 고소되어 처벌을 받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통매음 처벌 수위

• 패드립 통매음 성립요건 : 최근 2022년 패드립 통매음 판례

패드립 통매음 고소 가능한지

• 법률전문가와 상담 필수

 

통매음 처벌 수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패드립 통매음 성립요건 : 최근 2022년 패드립 통매음 판례

위에서 본 것처럼, 통매음으로 처벌되려면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패드립을 하더라도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면 통매임으로 고소할 수 없다거나 처벌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통매음 성립요건 중 하나인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름대로 해석한 것으로, 자기는 그런 목적이 없었으니 당연히 무죄라고 생각하는데서 비롯된 것일 뿐입니다. 

 

 

오히려 최근 2022년 12월 경의 판례에서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게임실력을 탓하려고 하다가 화가 나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단지 피해자를 비난하고 조롱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면.....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를 조롱하려고 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달성을 위해 패드립하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 있었다고 보아야 타당

 

다만, 해당 판례에서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게임계저어에서 탈퇴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기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패드립 통매음 고소 가능한지

게임유저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자신의 경우에 패드립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지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대뜸 고소가 가능한지를 묻는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만은 정답은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다'입니다. 

 

고소를 하겠다고 작정한 사람이라면 죄가 성립되는지와 상관없이 고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따져봐야 할 것은 통매음 성립요건에 자신의 경우가 해당되는지입니다. 

 

통매음 고소 성립요건, 신고할 때 증거자료 모으는 방법

통매음 고소 성립요건, 신고할 때 증거자료 모으는 방법

법률전문가와 상담 필수

욕설을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지만 일단 증거가 남은 상태이고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경우라면 지체하지 말고 법률전문가들과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얻고 교환한다고는 하지만 각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단편사례들일 수밖에 없어서,  결국 자신이 한 말이나 상대방이 한 말이 통매음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패드립을 한 경우 통매음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처벌이 되는지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즐기려는 게임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아무 생각 없이 툭 내뱉은 욕설이 형사문제로 되어 평온해야 할 일상생활이 방해받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