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 없이 기소유예 가능한지, 쌍방폭행이라면 형사조정될까?

폭행 가해자이지만 상황이 억울해서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서로 멱살잡이를 한 쌍방폭행이었는데 감정이 좋지 않아 합의하지 않고도 기소유예가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합의를 안 할 경우 기소유예를 받아낼 가능성은 적다고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 쌍방폭행사건에서 합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벌금형 다른쪽은 처벌을 면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반의사불벌죄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합의 안할 경우

 

 

거의 모든 범죄에서 합의는 아주 중요한데, 피해회복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노력이 바로 금전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지요. 사기죄와 공갈죄, 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성범죄 등 거의 모든 범죄에서는 합의가 필수적인 양형참작사유가 됩니다. 

폭행 합의없이 기소유예될 가능성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또는 가해자도 합의를 거부하는 때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이런 폭행 합의거부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낮아지게 하는 요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고,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위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 검사가 하는 선처로서의 불기소처분'입니다.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검찰사무규칙, 형법 51조 참조). 

 

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

 

형법 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위와 같이, 검사는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소유예를 할지 결정하게 되는데, 만일 피해자와 폭행 합의를 안 하거나 안되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합의 중요성

 

 

특히,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합의가 더 중요해집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되면 기소가 되지 않거나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처벌불원서와 반의사불벌죄, 특히 선처탄원서 양식을 더 알아보세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처벌불원서 무료양식과 작성요령(feat. 고소취하서, 합의서, 성범죄, 교통사고, 가정폭력)
• 반의사불벌죄 종류와 성범죄 반의사불벌죄 개정과 폐지
• 선처 탄원서 양식과 예시 & 엄벌 탄원서 양식과 예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난감해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폭행 합의거부를 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감정이 상하기 때문인데 전문가의 합리적인 조언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쌍방폭행 합의 안하면

특히, 합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바로 쌍방폭행의 경우입니다. 서로 밀치고 어깨싸움을 했는데 '왜 내가 합의를 해야 하는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한 가해자는 재판으로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 어떻게든 합의를 시도할 텐데요, 단순폭행인 경우 합의 안하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이지만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형사조정제도 이용

쌍방폭행인 경우에 일방이 폭행으로 고소한 경우라면 맞고소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최근에 검찰에서도 빈번히 활용하고 있는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하여 원만히 합의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 검사가 선처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형사조정제도 바로가기

 

 

 

이상과 같이, 폭행죄에서 합의 안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아주 적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 없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 단순폭행이 초범이었거나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입니다. 법률전문가와 그런 점을 부각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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