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무혐의 사례 분석, 어떤 경우에라야 무혐의 가능할까?

롤 통매음 무혐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자신은 무혐의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싶지만, 수사기관은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통 매음 무혐의 받는 법

• 롤 통매음 무혐의 주장

롤 통매음 무혐의 사례

• 목적 요건
• 통매음 특정성
• 공연성 요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수사기관 내부 기준

•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증거불충분의 경우

통 매음 무혐의 받는 법

롤 통매음 무혐의 주장

롤 통매음 혐의를 받을 때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바로 롤 통매음 성립 요건입니다. 자신이 한 발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혐의를 받는 당사자는 이것을 객관적으로 하기 힘듭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하면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회피 가능성 높아짐

통매음은 벌금이상의 전과가 나오기 아주 쉬운 범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젊은 층에서 게임을 주로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들은 학생 신분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심지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벌금전과라도 나오게 되면 학업이나 취업에 커다란 지장이 올 수 있어서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요구됩니다. 

 

• 주관적인 성립요건인 목적 유무 판단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는 주관적인 성립요건이어서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개인이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인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은 혐의를 받는 사람의 발언과 전후 사정,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조언과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롤 통매음 성립요건 - 사례 중심으로 알아보기

롤 통매음 성립요건 - 사례 중심으로 알아보기

롤 통매음 무혐의 사례

롤 통매음 혐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는 롤 통매음 성립요건과의 관계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하는데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적 요건

혐의를 받는 사람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실제로 경찰에 고소된 가해자는 피해자의 캐릭터를 빗대어 성적인 발언을 하기도 하고, 피해자의 부모를 욕설 대상으로 하여 고소를 당한 것이기는 하지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욕설을 하였으며, 성적인 단어가 사용되기는 했지만 의미와 연관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은 통매음 성립요건 중 하나인 목적이 결여되어 있다고 호소한 것이지요. 

 

여기에 더하여, 가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전과가 전혀 없었던 초범이고, 재범의 우려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감정조절에 실패한 점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문서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경찰로부터 통매음에 대해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통매음 후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통매음 성립요건을 분석하고 자신의 경우와 매치시켜보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매음 특정성

롤게임을 하는 유저들은 대부분 실명이 아니라 닉네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에는 특정성 요건이 없어서 상대방 이름이 아닌 아이디나 닉네임을 대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패드립을 하더라도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매음 대상이 특정인이라고 인식되면 통매음 성립요건이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상대방의 실명이나 전화번호, 주소 등을 알고 있거나 상대방의 사진이나 음성 등을 보거나 듣고 있으면 상대방이 특정인이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는 성적인 말이나 행위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거절 혹은 싫어하거나 불쾌하다는 표현을 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연성 요건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서는 전파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요건인 공연성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롤 통매음 성립요건에는 공연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즉, 불특정다수인이 아니라 팀플인 경우에도 소수의 몇 명이 채팅을 하게 되고 1:1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롤 통매음에서는 공연성이 없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였더라도 상대방은 비밀유지의무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서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에 대한 수사기관 내부 기준

살펴본 것처럼, 수사기관도 롤 통매음 성립요건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분석결과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데 아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소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범죄사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법률상의 범죄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위에서 본 통매음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증거불충분의 경우

예를들어, 피고소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은 되지만,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성드립이나 패드립을 한 채팅창을 캡처해놓지 못했다던가, 통화내역이 녹음되지 않았다거나, 목격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거나, 피고소인의 자백만으로는 범행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도 동일합니다. 

 

이상과 같이, 롤 통매음 무혐의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게임을 하면서 화가 나더라도 욕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괜한 시비가 붙더라도 한 번만 참고 채팅창을 나와버리면 통매음 고소고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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