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써주면 불이익 있을까요? 오히려 피해자의 탄원서는 효과가 클 수도!!

탄원서를 써주면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지나 않을까 걱정하지만 전혀 불이익은 없고, 오히려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기타 형사사건에서 중형이 예상될 때 조금이라도 형을 감형받으려는 취지에서 빈번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친구나 지인들 그리고  가족들이 작성하지만, 가장 효과 있는 탄원서는 피해자가 해주는 탄원서일 겁니다. 

 

✔︎ 하지만, 피해자의 선처탄원서를 강요한다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선처탄원서를 강요했다고?

 

 

탄원서 써주면 불이익이 있는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원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앞둔 사람을 위해 친구나 지인들이 탄원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건 상상하기 힘듭니다. 가족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탄원서의 뜻이 본래 국가나 공공기관에 억울한 사정을 토로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이기 때문에, 탄원인에게 어떤 책임을 돌리기가 힘든 서류입니다. 

 

탄원서 효과

오히려 탄원서는 피고인과 같은 피탄원인의 형량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양형에 어느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가름할 수는 없지만요. 

음주운전 / 성범죄

예를들어,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인 회사 동료를 위해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음주운전을 하게 된 부득이하고 피치 못할 사정과 불과 30미터를 갔고 아무런 인명피해도 없었다는 탄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탄원서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도 참고하세요.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음주운전 반성문 & 탄원서 작성방법, 어떻게 써야 처벌 낮출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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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범죄 사건에서 평소 피고인은 모범적인 생활을 하였으나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나가던 여성이 넘어지는 것을 붙잡아둔다는 것이 그만 오해를 일으켰다는 탄원서 등은 분명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탄원서가 효과가 있나?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모든 형사사건 피고인들을 위한 탄원서가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셨을까요? 

네, 바로 사건의 정황상 피탄원인에게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어필하는 경우에 탄원서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탄원서에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다거나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허위의 증거를 첨부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이니 이런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도와주려다 자신이 형사사건 피의자가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부득이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이나 동료, 친구나 가족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재판부가 감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해자 처벌불원서

이런 의미에서, 가장 효과있는 탄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입니다. 피해를 직접적으로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처벌을 하지 말 것을 바라는 문서는 재판부를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처벌불원서는 문서제목에도 불구하고 탄원서의 실질을 갖게 됩니다. 

 

 

사실, 탄원서나 진정서 혹은 처벌불원서는 제목차이가 있는 것이지 실질은 동일하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아래 처벌원서 샘플을 내려받아서 자유롭게 수정하고 보완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처벌불원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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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제출방법

자필서명

탄원서는 꼭 자필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형식은 자유입니다. 손글씨를 잘 쓴다면 또박또박 작성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보기 좋은 필체가 아니라면 컴퓨터 문서로 작성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대개 형사사건에 제출되는 서류에는 제출하는 사람의 주민등록사본과 서명이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누가 제출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원서 작성

탄원서도 설득력있게 작성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무조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만 채워진 탄원서는 판사에게 오히려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읽는 사람이 수긍할 수 있도록 적는 것이 좋은데 자신이 없다면 법률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탄원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탄원서 작성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없지만 이왕에 제출할 것이라면 판사를 설득할 수 있게 작성해서 제출하시기를 권합니다. 

 

 

✔︎ 탄원서를 작성하셨다면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관해 아래글을 꼭 참고해 보세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탄원서 작성방법과 양식을 확인하고, 탄원서의 효력과 제출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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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탄원서 작성방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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