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합의 거부 이유는 무엇이고, 합의 안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거의 모든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형량을 줄이거나, 단순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해자는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려고 하지만 피해자가 거부하면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현실적인 이유

형사사건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합의를 하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가해자가 처벌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일 겁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거나 또는 처벌 수준이 낮아지는데 피해자가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1. 범죄행위가 중대하거나 피해자의 심리적인 충격이 큰 경우

예를들어, 여성의 경우 성폭행을 당하면 그 충격이 커서 좀처럼 가해자를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피해자 본인은 물론이고 부모와 가족 역시 합의를 해주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단순 폭행을 넘어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자는 쉽사리 가해자와 합의를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살인사건이라면 그 유족들은 용서하기가 여간해서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2. 용서나 화해를 원하지 않는 경우

앞에서와 다르게, 비록 범죄행위 자체는 경미한 피해를 입히는데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유는 가해자의 태도 때문인데요, 가해자의 불성실한 언행이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화해시도가 오히려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가해자의 합의 요구와 부작용

가해자들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문자나 전화를 통해 연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지요. 

 

설령, 연락처를 알고 있었더라도 '합의를 종용'하는 듯한 문자를 보내거나 협박성 문자를 보낸다면, 이런 행동은 오히려 합의에 방해가 될 뿐더러 협박죄로 입건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 안할 경우

합의를 안할 경우에는 일단 형사사건 재판이 진행될 것이고,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을 때보다는 더 센 처벌을 예상해야 할 겁니다. 

폭행사건

피해정도가 경미한 단순폭행 사건 혹은 쌍방폭행 사건의 경우 합의를 하지 않으면 가해자에게는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폭행죄는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가 되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처벌 자체를 받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들 중 일부는 폭행피해자와의 합의없이 기소유예를 받으려고 애쓰기도 하지만,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 피해자와 합의없이 기소유예가 가능한지가 더 궁금하시다면?

 

폭행 합의 없이 기소유예 가능한지, 쌍방폭행이라면 형사조정될까?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운전 혹은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라면 아마도 가해자는 합의를 하려고 적지 않은 노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실형을 각오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더해,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 액수가 크다면 가해자로서는 난감할 수도 있죠. 반대로,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유족들은 합의를 하기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손해배상은 민사적으로 별도로 청구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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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탄원서 양식과 예시 & 엄벌 탄원서 양식과 예시

성범죄

앞서 본 것처럼, 성폭력과 성폭행 또는 성희롱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피해자는 물론이고 가족들은 가해자를 끝내 용서하지 않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녹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많은 경우라면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피해금액이 억 단위로 늘어나는 경우라면 피해자들은 합의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형사조정제도, 형사공탁제도의 활용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제도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합의를 유도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돕는 제도로서, 주로 개인간 금전거래 분쟁에서 많이 활용되지만 폭행사건이나 성범죄 사건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주고, 피해자는 합의금 수령 후 처벌불원의사를 보이면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불기소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면 기소될 수도 있는 점 유의하세요. 

형사공탁제도

형사공탁제도는 최근 신설된 것으로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서 합의가 곤란했던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탁을 함으로써 합의를 한 효과를 발생시켜 감형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형사공탁제도와 거부하는 방법에 대해 더 알아보시려면 아래글 참고하세요.

공탁금 거부 방법은 공탁금 회수 동의서 작성으로 ; 성범죄 또는 음주운전 합의공탁금 안받고 싶

 

다만, 기습적인 공탁으로 합의의사가 없는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감형이 되는 불합리한 점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런 점을 보완하는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이유와 대안을 모색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