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불이익없애는 삭제요청 가능한지 ; 기소유예처분 취소비율이 높다고?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피의자도 변호인도 '성공했다'라고 보는데,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아 눈에 보이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로 인한 불이익이 전혀 없는 건 아니어서 불복절차 등을 통해 기소유예 기록을 삭제요청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살펴봅니다.

기소유예 처분 뜻

기소유예의 뜻은 범죄의 혐의가 있지만 어떤 요인들을 참작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기소가 되지 않으니 형사재판도 열리지 않아서 처벌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피의자로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기소유예 현황과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소원

검찰은 매년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 중 약 20%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으로 보도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최선의 결과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억울할 수도 있는 것이 기소유예처분입니다.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억울하다면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취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소유예를 취소해달라는 사건 가운데 인용된 비율이 약 20%로서 결코 적지 않다고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kbs 탐사보도내용을 꼭 참고해보세요. 

 

엉터리 기소유예라고?

 

 

기소유예 불이익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받았지만 검사가 선처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 자체는 존재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라는 것이 있는데 앞의 것은 유죄판결을 받은 내용을 조회하는 것이고, 뒤의 것은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은 기록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범죄・수사경력조회(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재기소 시 가중처벌 위험발생

기소유예는 검사가 선처해주는 처분인데, 만일 피의자였던 사람이 동종의 유사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선처해 주었던 동종전력 기소유예처분이 감안되어 가중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앞에 받았던 기소유예처분이 불이익하게 됩니다. 

 

❃ 아래 기사는 생계형 범죄혐의자들에게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지방검찰청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실시한 것입니다. 단, 기사하단에 재기소 할 수 있다는 멘트를 주목해 보세요. 

 

재기소 할 수 있다?

 

취업 시 불이익

일반회사 취업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서 범죄경력조회서에 등재도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일반사기업 취업 시에 기업에서 범죄경력조회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도 없으니 취업에 불이익은 없다고 보아도 됩니다. 

• 성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았다면 관련 업종에 취업제 한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이어서 일단 이와 같은 취업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 해외기업에 취업을 하는 경우 비자발급도 필요하지만 벌금형 이상의 전과기록부터가 문제되고 기소유예처분이 비자발급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다만,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요함). 

공무원 취업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공무원임용단계에서 기소유예가 문제되는 직종이 있습니다.

• 각군 사관생도로 입학을 하거나 장교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범죄경력자료, 소년부송치 또는 기소유예기록이니 공소권 없음 결정 등 자료가 회보범위에 속합니다. 
• 국가정보원 업무담당시 신원조사 차원에서 범죄경력자료나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의 수사경력자료가 회보범위에 속합니다. 

현직공무원이 기소유예 처분받은 경우

만일, 현직 공무원신분을 가진 상태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소기관에 통보되어 징계절차가 개시됩니다. 내용에 따라 사안이 중대한 성범죄 혹은 음주운전의 경우라면 해임처분이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가볍다면 감봉이나 자격정지도 가능합니다. 

 

❃ 아래기사는 교육공무원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그로 인해 교육청이 강등처분을 내렸는데, 해당공무원이 강등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교육공무원 기소유예?

 

손해배상책임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기소유예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민사적으로 발생한 손해는 배상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 아래기사는 바디프로필을 촬영한 사람과 사진작가 그리고 헬스트레이너가 관련된 사건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헬스 바디프로필 사건

 

 

기소유예 삭제요청

보존기간과 삭제요청

기소유예를 받으면 수사경력에 기록되어 유예시점부터 일정기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검사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해당범죄의 법정형에 정한 형기동안 보관한 후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8조의 2 참조). 

 

만일, 기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기소유예 처분기록이 기재되어 있다면 신분증 등 본인확인서류를 지참하여 경찰서에 가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경우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소유예 헌법소원

앞에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비율이 약 20%에 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뭔가 석연치 않은 불기소처분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처럼, 수사기관의 수사소홀 내지 부족을 피의자에게 떠넘기는 처분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소원은 반드시 변호사가 해야 하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됩니다. 즉,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받아야 원활하고 빠른 구제가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폭행과 상해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취소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절도와 장물, 횡령 및 배임,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의 순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기록보존기간과 삭제요청 그리고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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