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많은 게임 사용자들에게 현타를 주는 문제, 바로 롤 게임 욕설 고소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들은 '롤패드립', '롤통매음' 이런 용어들이 익숙하신가요? 아마 롤과 같은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꽤나 익숙한 표현일 것입니다. 롤 게임 내에서 다른 플레이어로부터 받는 욕설과 모욕적인 말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목차
- 게임 욕설 고소에 대한 법적 대응
- 고소장 작성법 및 절차
게임 욕설 고소에 대한 법적 대응
롤 게임에서 발생하는 욕설과 모욕 행위에 대해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이용 증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상의 욕설, 비아냥,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과 같은 비방이나 모욕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게임 사용자가 상대방에게 욕설을 가하는 경우, 이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와 사이버 명예훼손죄
1. 형법
모욕죄(형법 제307조) : 공연히 남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행위, 최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형법 제310조) :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로 남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
한편,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이버모욕죄와 사이버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형법보다 형량이 거의 2~3배죠. 그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한순간 욱하는 버릇 못참으면 정말 법률적으로 현타올 수 있습니다.
사이버모욕죄는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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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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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대응방법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고소와 같은 형사적인 방법 외에도 법원 판결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를 빌미로 과도한 민사상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이를 부추기는 일이 없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를 할 때는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합의서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넣기 원하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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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법 및 절차
이제 롤 게임 내에서 발생한 욕설에 대해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하고 절차를 진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소장 작성 전 준비사항
롤 게임 중 욕설을 한 사람을 고소하기 위한 준비사항을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증거자료 수집
게임 내에서 발생한 욕설의 스크린샷 혹은 동영상 캡처를 찍습니다. 이때 욕설 내용, 시간, 날짜와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게임 대화 로그를 저장합니다. 롤 클라이언트의 설정에서 채팅 기록을 저장하는 옵션을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 정보 확인 & 본인 정보 정리
가해자의 게임 아이디 및 서버 정보를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가해자의 소개글, 전적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캡처합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성향이나 행동 패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본인의 정보 즉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도 기록해 둡니다.
법률적 지원 알아보기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법적 과정을 처음 겪는 분들에게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지식이 큰 도움이 됩니다.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무료 상담 센터를 이용해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정리한 준비사항을 차근차근 수행하신후에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실제 고소장을 작성하고, 순차적으로 법적 과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각 단계에서 변호사와 협력하시면서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 작성법
- 제목 : "고소장"이라고 명시합니다.
- 본문 앞 부분 : 피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와 가해자에 대한 기본 정보를 기재합니다.
- 본문 중간 부분 : 사건의 경위를 자세하게 기술하며, 욕설 발생 시간, 내용 등을 명시합니다.
- 본문 뒷부분 : 법조문과 관련 판례를 인용하여 가해자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밝힙니다.
- 마지막 부분 : "본 고소장에 의거하여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법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확히 요청합니다.
- 날짜와 피해자 서명 : 고소 날짜와 피해자의 서명을 잊지 않고 기재합니다.
* 고소장을 직접 관할경찰서에서 접수시켜도 되지만,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접수도 가능합니다.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고소장 우편∙인터넷으로 접수시키는 방법
1. 고소장 접수는 꼭 경찰서에 접수해야 하는지(아닙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경찰서와 같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곤란한 분들이 있지요. 인터넷 상에서는 고소와 고발하는 방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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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절차
준비된 고소장과 증거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해서, 접수창구에서 고소 접수를 요청하고, 관계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 완료 후 수사 과정을 기다리시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롤 게임에서 발생하는 욕설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과 고소장 작성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관용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너무 많이 참고 사셨다면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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