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폭행 합의 안하면 약식기소로 벌금형 가능성 커, 전과기록 보다는 합의가 낫나?

가볍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옷소매를 잡거나 손이나 발을 살짝 스쳐도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흔히 단순폭행 또는 경미한 폭행은 상대방 근처에 침을 뱉는 것도 포함되지요.

대개는 합의해서 끝내지만, 끝내 합의를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 폭행이란

형법에는 폭행죄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형법 260조).

 

다수가 합동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하는 특수폭행, 폭행치사상죄, 존속폭행죄, 상습폭행죄와 비교하여 경미하고 가벼운 사례들이어서 단순폭행 또는 경미한 폭행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폭행죄 성립요건

폭행죄의 유형은 아주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상대방의 머리카락이나 멱살을 잡는 것, 물을 뿌리거나 컵과 소주잔 등을 던지는 것, 가슴이나 팔을 뿌리치거나 밀치는 행위 등이 모두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됩니다. 

 

▪︎ 신체에 대한 폭행

 

행위가 피해자를 향한 것이면 족해서, 반드시 신체에 접촉이 되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나서 들고 있던 500ml 생수병을 상대방 근처에 던져버리는 행위, 술집에서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주인이 있는 방향으로 맥주잔이나 소주잔을 던지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 유형력의 행사

 

유형력이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물리력의 행사입니다. 판례는 손가락으로 어깨나 신체부위를 툭툭 건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얼굴을 향해 담배연기를 뿜는 행위도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보신 것처럼, 폭행개념은 매우 넓어서 일단 싸움이 나면 어떤 식으로든 폭행시비가 일어나기 마련이니 조심하는 것이 좋겠죠. 스치기만 해도 폭행이니 말이죠. 

 

단순 폭행 합의 안하면

폭행시비가 붙고 고소 이야기가 나오면 대개 합의를 시도하지요. 실제로 적당한 합의금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경미한 폭행 합의금 액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폭행 전치 2주에서 4주 정도의 진단서를 끊어오는 경우가 많지요. 폭행합의금으로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혹은 1억을 받아냈다는 후기가 있기는 하지만, 모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야말로 남의 얘기일 뿐이니 참고로만 보시면 됩니다. 

 

🧑🏽‍💻 폭행 합의금 시세가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꼭 참고하세요!!

 

• 단순폭행 합의금 액수, 얼마가 적당한 시세?
• 폭행 전치 2주 합의금 시세와 후기 ; 얼마가 적당한 액수일까?
• 단순폭행 벌금형 전과 불이익과 전과기록 말소방법

1. 약식기소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단순 폭행사건에 대해 당사자들이 합의를 안하면 보통 약식기소가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경미하기 때문에 검사가 정식으로 법원에 공판을 청구할 필요가 적기 때문입니다.

 

약식기소는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간단하게 검사가 제출하는 서류만으로 재판한다는 의미에서 구약식사건이라고도 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구약식사건은 검사가 미리 벌금형을 정한다는 점이 특이하며, 판사도 검사의 벌금형 액수를 거의 대부분 수용합니다. 

 

🧑🏽‍💻 합의한 피의자에게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검찰결정이 무효로 되나?

 

 

🧑🏽‍💻 반면, 정식으로 재판을 요청하는 구공판사건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도 꼭 확인하세요.

 

• 불구속구공판 정확히 알아보기

 

약식기소 벌금 

 

약식기소되어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된다면 벌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물론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단순 폭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피해가 경미하다는 것이니만큼 벌금액수도 적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지요. 적게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30만 원, 50만 원에서부터 200만 원까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상해의 정도까지 확대된다면 더 커질 수도 있지요.  

 

이처럼, 벌금액수가 적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생각으로 폭행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수도 많습니다. 또 한 가지, 가벼운 폭행으로 입건될 수도록 가해자들은 죄의식이 적어지는 점도 합의가 잘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큰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 단순폭행 초범 벌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 특수폭행 초범 벌금 형량, 합의 안하면 얼마나 처벌이 더 세질까요?

 

약식기소 벌금형 전과와 형사조정제도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벌금형도 전과라는 사실입니다. 약식기소되어 벌금액수가 적게 나왔더라도 벌금은 전과기록으로 남고 나중에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검찰에서는 형사조정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고, 단순폭행 사건도 형사조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 형사조정제도가 궁금하면 아래 사이트를 확인하고, 법률상 담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각 검찰청 담당검사에게 형사조정제도 문의하기

 

2. 기소유예 가능성은 적다고 보아야 합니다. 

 

폭행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는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겠죠. 더욱이 폭행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합의금도 주지 않고 벌금형도 받지 않은 결과가 되니 더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폭행 사건에서 합의없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아주 적다고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청구

합의를 하지 않고 약식기소가 되면, 거의 대부분 검사가 구형한 벌금형이 약식명령으로 내려집니다. 만일, 이 벌금형이 억울하게 생각되면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무죄 가능성

다만,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항상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들였지만 결과가 바뀌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웬만해서는 법원이 결론을 잘 안 바꿔주죠.

 

더욱이, 정식재판청구 결과로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불이익하게 되지는 않지만, 오히려 벌금액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들과 상담을 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식재판청구 후 합의한 경우

약식기소 후 합의하지 않아서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그 후 마음이 변해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까지 받으면 상황은 많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정식재판 법원에 보내면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식재판청구하면 무조건 형이 깍일까요?

 

 

단순 폭행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합의를 하고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좋고, 약식기소 혹은 정식재판청구 후에라도 선고 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 아무리 적은 벌금형도 전과기록이 남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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