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절차와 형사사건 처리 절차, 경찰서 변호사 동행은 필수?

사기를 당했거나 성폭력을 겪었다면 억울하고 분해서 당장 경찰서로 달려가서 고소하고 싶으실 겁니다. 심정은 이해되지만 형사사건은 고소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차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고소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고소장 작성하기

 

경찰이나 검찰을 합해서 수사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들은 어떻게 사건수사를 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범죄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고소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사건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작성하는 경우인 고소사건을 위주로 알아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수사기관들도 뉴스도 보고 정보도 있어서 고소가 없더라도 사건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인지수사라고 합니다.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로 들며,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인지하여 조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인지사건으로 봅니다. 

 

 

• 고소사건
• 인지사건

 

고소장 양식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로부터, 어떤 피해를 보았으니 수사해서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을 적은 서류를 고소장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정해진 양식대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리가 잘 되어 있다면 억울한 사정이 수사기관에 잘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처리도 빠르겠죠. 

 

경미한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직접 작성해도 문제없지만,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거나 반드시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고 싶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애초에 어설프게 시작하면 정말 억울하게 당했으면서도 피해구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고소장 접수하기

 

그런데 검경수사권조정이 되면서 몇 가지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이 사건은 경찰에 고소해야 하고, 경찰도 사건을 (검사의 수사지휘 없이도) 종결처리할 수 있는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래 글과 같이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당사자와 검찰이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 송치 불송치 뜻과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송치 불송치 뜻과 이의신청 방법; 형사소송법 개정조항 확인

 

어쨌든,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대부분의 고소 혹은 고발사건은 경찰서에 해야 합니다. 

 

검찰에 직접 고소하는 방법과 범죄 유형

이러한 변화로 인해 검찰에 직고소할 수 있는 사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검찰에 직접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와 같은 주요 범죄로 국한되었는데요.  

 

종전에는, 범죄의 종류가 무엇인든 상관없이 피해자들은 검찰청과 경찰서를 선택해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직고소를 하곤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많은 사건이 검찰에서 다시 경찰로 내려보내지기는 했었지만요. 

 

	주요 범죄유형
1	부패범죄(직권남용, 청탁금지, 각종 보조금, 범죄수익 및 자금세탁 등)
2	경제범죄(사기,공갈,횡령 등 재산범죄, 조세 및 관세범지, 금융 및 공정거래 범죄, 부동산범죄, 마약류 범죄, 보이스피싱 등)
3	사법질서 저해범죄(무고, 도주, 범인은닉, 증거인멸, 위증, 허위감정통역, 보복범죄 등)

 

 

결과적으로, 애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개정된 대통령령이 시행됨으로 인해 오히려 범위가 늘어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주요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제대로 된 역할은 주체가 누구이든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3.  고소인 조사받기

 

 

경찰에 고소사건이 접수되면 사건배당절차를 거쳐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각각 따로 불러서 조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서로 주장이 첨예하게 다르다면 동시에 불러 대질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후 어느 정도 있어야 사건이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경찰 내부적으로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많거나 수사기관의  업무가 밀리면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   형사고소 처리기간이 궁금하시다면? 고소장 접수 후 연락오는 기간과 경찰수사 지연되는 경우는?

고소장 접수 후 연락오는 기간 ; 경찰수사 지연되는 경우는?

 

경찰서  변호사 동행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대리인으로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법리적인 문제에 익숙치 못한 의뢰인이 변호사 없이 경찰조사를 받는 것보다는 경찰조사할 때 변호사가 대동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경찰조사나 검찰조사에 변호사를 대동하는 경우 선임비용이 부담될 수는 있지만, 대리인이 없어서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의 후회를 없애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나, 초기조사가 중요한 사건들에 있어서는 조서에 어떻게 적혀있는지가 구속과 실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나 음주교통사고로 인사사고를 낸 경우, 피해금액이 억단위가 넘는 사기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공무원시험이나 취업을 앞둔 경우 통매음 사건 등에서는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 고소관련 글도 읽어보세요,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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