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죄 구성요건과 처벌, 판례로 알아보자

형법상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데, 절도죄를 범한 후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강도죄와 비교하여 폭행, 협박을 한 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사후강도죄(일본) 혹은 강도적 절도죄(독일)라는 명칭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 강도죄 ⇢ 폭행, 협박한 후 재물을 뺏는 것
• 준강도죄 ⇢ 재물을 빼은 후 폭행, 협박한 것

형법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

 

준강도죄 구성요건

 

준강도란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성립하는 것입니다.

 

절도죄와 준강도죄로 혐의를 받는 것은 형량에 큰 차이가 있고 구속여부와도 직결되어 있어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법률상담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이고 객체는 재물

준강도죄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범인입니다. 절도이기만 하면 단순절도 외에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상습절도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절도죄가 실행에 착수한 이후여야 하며 미수인지 기수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절도의 고의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발각된 후 폭행을 하였다면 시기가 야간이라면 준강도죄가 성립하지만, 주간이라면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주거칩입죄와 폭행죄의 경합범이 되는 것입니다. 

 

 

⚖️ 야간에 아파트에 칩입하여 물건을 탐색 중 발각된 사례

 

• 2015년 3월 저녁 8시 경,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방범창을 손으로 뜯고 들어가서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탐색하고 있었는데, 
• 마침 현관물을 열고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얼굴과 가슴부분을 수회 폭행
• 법원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준강도미수로 보고 징역 2년 선고(특수절도 경합범)

 

✔︎ 절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을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절도죄 성립요건과 형량, 소액 절도 처벌 수위는?

 

▪︎  폭행・협박을 하였을 것

 

폭행과 협박은 강도죄와 동일하게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려고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여 잡을 손을 뿌리친 정도로는 준강도의 폭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과 협박은 절도의 기회에 행해져야 하는데, 시간적으로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실행 중이거나 직후이며, 장소적으로도 절도현장 또는 그 부근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 절도범행 종료 후 체포되려 하자 폭행한 경우

 

•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자기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도주로를 따라 추격하였는데, 
• 공동피고인을 1킬로미터를 더 추격하여 체포하여 가지고 간 나무몽둥이로 1회 구타하자 피고인이 위 몽둥이를 빼앗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임
• 법원은, 피고인의 절취행위와 그 체포를 면하기 위한 폭행행위는 시간상 거리상 근접한 관계에 있다고 판단

판례에 의하면,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절취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 강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을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강도죄 성립요건과 처벌 ; 준강도 특수강도 강도상해 강도치상 강도강간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준강도죄 처벌

 

 

준강도죄는 형법상 강도죄와 특수강도죄에 따라 처벌됩니다. 

 

죄명	처벌
강도죄(형법 333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강도죄(형법 334조)	5년 이상의 징역

 

 

오늘은 준강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해 판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인 범죄가 절도죄이고 사후에 폭행과 협박이 가미된 사후강도죄로 이해하면 됩니다. 준강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