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 불송치 뜻과 이의신청 방법; 형사소송법 개정조항 확인

송치라는 단어는 사건을 어디로 보낸다는 의미를 연상시키는데, 정확히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이 송치의 뜻이고 반대로 불송치는 넘기지 않고 종결시킨다는 뜻입니다.

이 중에서 불송치결정은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인정하였다고 평가되기는 하지만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송치와 불송치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가장 큰 변화는 경찰의 사건송치 규정입니다. 고소와 고발사건 처리에서 경찰의 권한의 여지가 늘어난 것인데요, 기소독점권이 검사에게 있어서 송치는 여전히 필요한 반면, 경찰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사건을 불송치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송치 뜻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기소를 위해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는 검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의 검찰송치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아래 기사는 방탄소년단(bts) 멤버인 뷔를 스토킹한 여성에 대해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입니다. 어떻게까지 했길래 송치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뷔 스토킹한 여성 검찰송치

 

불송치결정

종전에는,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있으면 기소의견, 혐의가 없으면 불기소의견을 첨부하여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검경수사권조정의 결과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었는데 그것을 불송치결정이라고  합니다.  

 

⇢ 경찰단계에서 사실상 수사가 종결되는 효과가 생겨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

 

정리하면, 종전에는 사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검사에게만 있었다면, 이제는 경찰도 불송치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래기사는 마약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지드래곤이 혐의가 없어서 불송치결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정일까요?

 

 

지드래곤, 불송치?

 

 

불송치결정과 검사의 재수사요청

 

그렇지만, 수사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장치는 여전히 있습니다. 종전에도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통해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검찰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불송치결정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은 불복방법이 있습니다. 

불송치결정 통지와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앞서 본 것처럼,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는 때에는 고소인 등에게 불송치하였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할 때 불기소통지서를 보내는 것과 유사합니다(형사소송법 245조의 6). 

 

이 통지를 보고 고소인 등이 불만이 있으면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하며 그 처리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245조의 7).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재수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245조의 8)

 

검찰의 타관송치

사건관할을 바로잡기 위해 소속검찰청으로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는 것을 타관송치라고 하는데(형사소송법 256조),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경우에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는 군검사에의 사건송치라는 것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256조의 2). 

군검찰에서 민간수사기관으로의 송치

한편, 사건에 대한 재판권한이 군사법원에 있지 않을 때에 군검사는 사건을 관할 검찰청 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의 사법경찰관에서 송치하여야 합니다(군사법원법 286조). 

 

오늘은 경찰의 사건 송치와 불송치의 뜻에 대해 알아보면서, 수사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장치인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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