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변호사 선임비용, 변호사 동행서비스와 비용은?

경찰조사나 검찰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와 동행하는 걸 알아보게 되는데, 변호사 없이 경찰조사 등을 받는 게 불리하지 않을까 염려되기 때문일 겁니다.

 

문제는 변호사 선임비용인데요, 전체 형사사건을 맡기거나 최근에는 일회성으로 조사에 대동하는 법률서비스가 예전보다 늘어났다고 하니 참고해 보세요. 

 

 

 

 

변호사 선임비용

 

경찰조사할 때 변호사 선임비용은 어느 정도일까요. 여전히 변호사를 대동하는 비용이 작지는 않지만 변호사없이 조사를 받다가 자칫 불리한 상황이 되어 버리면 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처음부터 선임한 경우와 경찰이나 검찰 조사 시 변호사가 동행하는 비용으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단, 모든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 경력, 지역,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하세요)

 

 

 

변호사 수임료(형사사건)

 

• 평균 비용 : 약 350만원 ~ 750만 원 사이
• 성범죄, 경제범죄, 특수한 사건 등에 따라 차이 발생

 

변호사 동행비용

 

• 경찰조사 : 약 100만원 
• 검찰조사 : 약 400만원

 

이와 같은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과 변호사 수사 입회 비용은 대략적인 것인 점 유의하세요. 선임비용이 법률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하기 나름인데, 대형 로펌의 경우에는 사이즈에 따라 억 단위로 계약하기도 합니다. 

 

🚩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라면 법률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조력 필요성 커져

 

경찰과 검찰 수사단계가 왜 중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수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이지요. 그 결과에 따라서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재판에서 유죄나 무죄 등으로 판단하는데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단계입니다. 

 

• 범죄혐의 인정 여부 결정
• 구속여부 결정하는 단계
• 재판결과에 영향 미치는 단계

 

변호사선임은 꼭 해야 할까요

 

 

변호사가 동행해서 조사를 받게 되면 경찰조사 분위기가 달라진다고들 하지요. 변호사 없이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위취되기 마련인데, 뒤에 변호사가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제공하는 도움

법률전문가로서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수사과정 안내 및 조력

변호사는 조사내용, 진술하는 방법, 증거제출 등 수사과정 전반에 대해서 안내와 법률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  불리한 진술 방지

경찰이나 검찰에 불려 가서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사실 위축되는 상황이지요. 이런 압박감이 심한 상태에서는 자칫 예상치 못하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  증거 수집 및 분석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유리한 증거를 모으고 분석하여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구속방지 노력

만일, 수사기관에 구속여부를 고려한다는 사정이 엿보이면 변호사는 구속을 막기 위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서 필요할까

사실 모든 사건에서 법률조력자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데 그건 바로 정식으로 형사사건을 맡기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일회성으로 경찰조사에 대동해 주는 법률서비스도 이용되곤 합니다. 

 

변호사 대동은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필요합니다. 

 

• 처음 조사여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경우
• 초기대응이 중요한 경우
• 법리가 복잡하거나 특수한 분야인 경우
• 중형이 예상되는 경우
• 억울하여 무죄를 다투고 싶은 경우
•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경우

 

예를 들어, 강간 또는 강제추행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카촬죄나 통매음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중형이 예상되고 심한 경우 구속재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경찰조사과정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도 경미하다고 안심할 수 없는데 만약 피해자나 담당경찰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면 특수폭행이 될 수도 있고,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서는 상해로 판단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형량이 높아지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특수한 분야도 있습니다. 음주교통사고 혐의를 받고 있거나 학교폭력 사건 혹은 통매음 사건이라면 해당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 사기나 횡령사건도 법리적으로 법률전문가의 분석이 사전에 이루어져서 담당수사관에게 어필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적절한 선임시기는

가장 바람직한 변호사 선임시기는 수사 시작단계일 겁니다. 초기단계부터 일관된 법률적인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조사기 이미 진행된 단계라도 소환이 되기 전 혹은 1차 조사가 있었더라도 추가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바로잡을 기회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 수사 시작 단계
• 조사 소환장 받은 단계
• 조사가 이미 시작된 단계

선임방법

선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과거에는 지인이나 소개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먼저 상담한 후에 선임하기도 합니다. 한편, 무료로 상담할 수도 있으니 법률구조공단 등을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여러 변호사와 상담한 후 선임하는 것이 좋고, 법무법인 혹은 법률사무소의 사무장만을 만나고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또 한 가지, 전관예우를 은근히 내세우는 곳도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런 곳은 변호사 선임비용을 높게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송에 출연한 것을 자랑하는 곳도 피하는 것이 좋은데, 변호사가 방송에 출연하면 그만큼 사건파악과 재판준비가 부실해질 염려가 있고 변호사가 할 일을 다른 사람이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 알아보면서 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지, 어떤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변호사 동행서비스가 종전보다 많이 활용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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