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구속기준,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구속도 징역도 피할 수 있다!!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어서 혹시 구속될까 염려하는 분들이라면 먼저 사기죄 구속기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사기죄의 개념과 성립요건

• 사기죄 구속기준
• 피해금액
•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기준

사기죄 구속을 피하려면

• 초기대응의 중요성
• 합의의 중요성

사기죄 구속사례

 

사기죄의 개념과 성립요건

 

사람을 거짓말로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재물이나 이익을 주게 하는 것이 사기죄입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사기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바로 알아보기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구속기준

 

 

어떤 경우라야 사기죄로 구속되는 걸까요?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된다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지 않고 사기죄 실형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사기죄 구속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피해금액

기본적으로 사기죄는 재산범죄로서 사기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클수록 구속가능성은 그만큼 커집니다. 죄질과 범행 후의 합의와 회복을 위한 노력 여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일단 피해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면 구속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나아가 피해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법정구속도 피하기 힘듭니다. 

 

사기 평균금액이 1억?

 

 

특경법(특정경제범죄처벌법) 가중처벌의 경우는, 사기죄로 인한 편취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속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기준

일반적으로 검찰 역시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 피해액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피해액이 1억원 이상이면 구속기소가 되고,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이라면 구속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 죄질

통상 죄질이라는 것은 범행 수법, 방법, 횟수와 기간,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컴퓨터 등을 이용하였다거나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였다거나, 공무원 등과 같은 전문직종을 끼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저지르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됩니다. 당연히 이럴 경우라면 구속가능성도 높아집니다. 

 

• 재범가능성

마찬가지로, 동종 전과가 있다거나 상습적이거나 혹은 편취액이 많아 그 유혹을 또 받기 쉬운 경우라면 재범가능성도 높아서 구속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 도주 우려

한편, 사기 혐의를 받는 도중에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해외 거주 혹은 해외에 가족이나 친지가 있는 상태라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 증거인멸의 우려

사기죄와 관련된 증거물을 파기하거나 변조 혹은 은닉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우려도 커질 것입니다. 

 

검찰은 이런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결정합니다.

 

사기죄 구속을 피하려면

 

초기대응의 중요성

범행을 저지른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자수하는 등 초기대응을 신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경우, 혼자 하기는 매우 힘들어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받고 있는 사기혐의가 억울한 경우라면 변호인과 함께 무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등 적극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흔히, 단순한 채무불이행인 사건임에도 사기죄로 고소되는 경우가 많은데 피의자로서는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문제는 사기죄 안되나?

 

합의의 중요성

 

사기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편취한 금액을 최대한 빨리 돌려주는 등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사기죄 합의 안하면 가장 중요한 양형요인이 빠진 것이 되어 구속될 가능성도 커지고, 실형이 나올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도 변호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변호인은 피의자의 재판출석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점, 재범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을 방어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 청구와 영장실질심사

 

사기죄 구속사례

 

 

사기죄 판례 모음 1. 고가의 가짜 명품을 판매한 사례

 

• 피의자는 고가의 명품 가방이나 시계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였는데, 실제로는 중국산 가짜 제품을 판매한 것임
• 고객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정품인증서나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발송
• 약 2년여 동안 300여명의 고객들로부터 15억 원을 편취하였는데, 제품의 질이 떨어진다고 의심한 고객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하여 피의자를 구속 기소

사기죄 판례 모음 2. 투자금을 모집하여 편취한 사례

 

• 피의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헤지펀드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하였으나,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투자
• 자신이 월스트리트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세계적인 헤지펀드 매니저와 친분이 있음을 과시하여 연 20% 이상의 수익을 약속
• 약 3년 동안 100여명의 고객들로부터 총 60억 원 이상의 투자금 받음
• 검찰은 해외로 도주하려는 피의자를 공항에서 체포하여 구속 기소

사기죄 판례 모음 3.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

 

• 피의자는 아내를 살해한 후 자살로 위장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계획
• 살해 전 아내 명의로 여러 종류의 생명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 납부
• 보험금을 청구하자 사건의 정황이 의심스럽다고 본 보험회사의 신고로 휴대전화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여 범죄 밝혀짐
• 경찰은 피의자를 구속하고 살인과 사기혐의로 기소

 

이상과 같이, 사기죄 구속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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