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하면 연락이 언제쯤 오는지? 고소장 접수 확인은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사건 번호 조회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해 줍니다. 하지만 형사 고소장을 제출해도 수사기관은 고소장을 피고소인에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피고소인 쪽은 고소당하면 연락이 언제쯤 오는지 속이 타고, 고소인도 언제쯤 자신이 고소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게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고소절차

고소인조사 / 피고소인조사 / 참고인조사

고소절차를 먼저 알아두어야 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은 먼저 고소인을 조사합니다. 왜 고소했는지 고소사실이 수사하기에 적당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지요. 이어서, 고소당한 사람인 피고소인을 불러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또, 필요하다면 관련된 참고인도 불러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참고인조사). 

 

 

 

 

 

고소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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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조사

 

참고인조사

 

고소장 접수 후 연락오는 기간

앞에서 본 것처럼,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고소인조사와 기타 필요한 경우 참고인조사를 먼저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고소한 사람이 미리 말을 하였거나 어떤 경로를 통해 고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답답하고 연락이 더뎌 속이 타더라도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고소장 날아오는 기간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절차와 소요되는 기간은 고소장 접수>사건배당>고소인조사>피고소인조사에 약 2주에서 3주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기간은 통상적인 것이고 사건이 많은 경찰서나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특정이 쉽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한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피고소인의 정보는 게임 아이디와 채팅창 캡처 등이 전부여서 피고소인을 특정하는데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게임을 하다가 서로 감정이 상해 욕설을 한 경우 피해자는 채팅창에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기곤 하는데, 이렇게 해서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것에 걱정을 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수사기관에서 고소장을 접수한 후 연락이 오는 기간은 수주내이고, 고소당한 사실을 전화나 문자 혹은 우편으로 알려주게 될 겁니다. 혹시 저장이 되어 있지 않은 번호로 연락이 와서 받지 못했더라도 다시 문자가 오는 것이 보통이니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접수확인방법(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사건 번호 조회)

 

진짜 고소를 했는지, 고소장이 제출되어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당했을 때 대처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이 왜, 무슨 이유로 고소를 당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1.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하자

자신에게 고소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은 형사절차에서는 수사의 단서라고 하는데, 고소사건으로 입건된 경우에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건 전인 사건이라면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불가하며 '조회하신사건은 입건 전 상태로 조회가 불가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뜰 것입니다. 

 

보통, 고소장이 접수된 후 약 1주일 후면 담담 조사관이 배정되고, 담당조사관이 형사사법포털(kics)에 사건을 등록하여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고소장 접수 후 대략 2~3주가 되면 형사사법포털에 사건이 등록됩니다. 

2. 담당 수사관 연락을 기다리자

앞에서 본 것처럼,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고소를 당할 수도 있지만, 통매음으로 혹은 성추행으로 연루되어 피해자 측으로부터 고소의사를 알았다면 도대체 고소가 된 것인지를 미리 알 수 없어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

그렇지만 대응할 시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소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실제로 고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요즘은 세상이 무서워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매매 업소에 출입한 경험이 있는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업소 실장들이 출입사실을 녹화한 동영상이나 사진 기타 신상정보 등 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오픈할 것이라면서 은근히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전화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010 협박 전화 ; 성매매 협박 전화는 신종 보이스피싱일 가능성 큽니다!!

010 협박 전화 ; 성매매 협박 전화는 신종 보이스피싱일 가능성 큽니다!!

 

경찰조사요구 대처방법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고소사건의 대부분은 경찰로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갑작스럽든 아니면 예상하고 있었든 고소를 당했다면 현명하게 대청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고소장을 열람하고 방어준비를 해야겠지요.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 확인

형사사건의 진행단계에 따라 수사기록인 고소장을 열람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 고발을 당했을 때 고소장과 고발장을 열람하는 방법(정보공개청구)

고소, 고발을 당했을 때 고소장과 고발장을 열람하는 방법(정보공개청구)

 

오늘은 고소당하면 연락이 언제쯤 오는지와 고소장 접수 확인은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고소장 열람을 통해 방어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형사고소를 취하해야 하는 시기와 효과도 알아보세요.

형사 고소 취하 시기와 효력,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인지에 따라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