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많아지자 음주운전 기준이 하향되고, 형사처벌 형량이 강화되고 면허취소나 면허정지되는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여기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작한 위드마크 공식을 참고하여 어느 정도로 마시면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해당하는지 알아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2018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도로교통법을 통해 강화되었습니다.
이 개정된 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거치면서 조금 더 구체화되었는데, 음주운전 전범과 후범 사이의 시간적 제약을 10년으로 하는 한편 후범을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처벌을 차등화하였습니다.
- 전범과 후범간 10년 이내
-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처벌 차등
혈중 알콜 농도 계산해 보기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음주를 하면 처벌기준에 해당할까요?
맥주 500cc를 마시고 음주 측정을 하면 음주수치는 얼마나 나올까요?
소주는 1병 정도는 마셔야 할까요?
현재 처벌되는 음주 수치는 → 혈중알콜농도 0.03%입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몸무게와 술종류, 마신 시간 등을 간략히 입력하면 혈중알콜농도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바로 가보세요.
이 알콜계산기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오기는 하지만, 성별과 몸무게 그리고 주류 종류와 음주를 한 시간을 입력하면 평균값으로 자신의 혈중 알콜 농도를 계산해주어 어느 정도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음주 운전 처벌 사례
아래는 음주운전 초범이 벌금형으로 처벌된 사례입니다.
🚘 음주운전 탄원서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음주탄원서 예시, 음주운전 반성문과 함께 제출하세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자칫 대응을 잘못하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경찰 수사단계 혹은 이미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도 구체적인 상황이 모두 다르기는 하지만 가족이나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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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초범 벌금
사례 1. 귀가 중 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한 사건
성명 : 김 00(30세, 여성)
직업 : 회사원
음주량 : 맥주 5잔
음주 후 이동 경로 : 회식 후 집으로 귀가
사고 상황 : 귀가 중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
장소 :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시간 : 2022년 11월 16일 오후 10시
회사명 : ㈜000
처벌 :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김00씨는 회사 회식 후 팀원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김00씨는 술에 취해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팀원들이 김00씨를 집까지 데려다주려 했지만, 집에 혼자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팀원들은 김00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기 위해 택시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김00씨는 택시를 타지 않고 자신의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다가 음주사고를 낸 것입니다.
사례 2. 집으로 귀가 중 인도로 돌진, 행인을 들이받아 부상
성명 : 박00(28세, 남성)
직업 : 대학생
음주량 : 소주 3병
음주 후 이동 경로 : 친구들과 술 마신 후 집으로 귀가
사고 상황 : 집으로 귀가 중 인도로 돌진, 행인을 들이받아 부상
장소 : 서울 성북구 혜화동
시간 : 2021년 11월 17일 오전 2시
재직 학교 : 00대학교
사실관계 : 박00씨는 친구들과 함께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박00는 평소 술을 잘 마시는 편이었지만, 이날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보니 평소보다 많이 마셨습니다. 박씨는 술에 취해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고, 친구들은 집까지 데려다주려 했지만, 박씨는 혼자 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자신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던 박씨는 집 근처 골목길에서 지나가던 행인을 밀치듯이 들이받아 부상을 입히고 경찰이 출동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오늘은 음주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면서,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는 방법도 활용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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