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처벌 형량 ; 도주 치상 사고 후 미조치 시 형량은?

음주 뺑소니 처벌 형량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3천만 원 벌금, 피해자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1. 단순음주운전, 뺑소니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2. 음주 뺑소니 처벌 형량

• 피해자가 상해나 사망한 경우
• 음주운전 초범도 구속 가능성 높아

3. 변호사 상담 필요성

•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서

단순음주운전, 뺑소니

음주 뺑소니라는 용어는 단수음주운전과 뺑소니가 합쳐진 것으로, 단순음주운전과 뺑소니는 각각 처벌되는데 두 개가 합쳐졌으니 더 가중하여 처벌된다고 이해하면 맞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과 형정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는데,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형사처벌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1회 적발의 경우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0.03%~0.2% 미만	1년~5년 이하 징역 도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 측정 거부한 경우	1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

혈중알콜농도	형정처분
0.03% 이상 ~ 0.08 미만	벌점 100점, 대물사고 시 110점, 대인사고시 면허취소
0.08% 이상 ~ 0.2% 미만	면허취소
0.2% 이상	면허취소

음주 뺑소니 처벌 형량

앞에서,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형사처벌과 행저처분을 알아보았는데, 음주운전에 더하여 뺑소니가 합해지면 처벌 형량이 훨씬 높아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처벌되며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평가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상해나 사망한 경우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 상해을 입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만일,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사고장소 이외의 다른 곳으로 옮긴 후 도주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사망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유기한 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도 구속 가능성 높아

위에서 본 것처럼, 음주뺑소니의 경우에는 형량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음주 뺑소니 자체가 비난가능성이 높은데다가 피해결과까지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해 커다란 피해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범죄에서는 초범인 경우 양형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주지만 음주운전의 경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선처 없이 구속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변호사 상담 필요성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된다면 구속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편,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시키려면 합의금도 지불해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혼자서 하기가 벅찰 수도 있으니 여건이 허락한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상담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음주 뺑소니 형량은 피해자의 상해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전과 여부, 합의 여부 등 매우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게 되면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변론과 증거를 제시하여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거나, 가해자의 반성과 사죄를 통해 선처를 구할 수도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거나 오차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 등과 같습니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음주 뺑소니 사건 피의자는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는 구속은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사건의 중대성으로 인해 구속가능성이 높은데, 변호사는 구속영장심사 시 구속의 필요성과 적법성에 대해 적절한 반박을 함으로써 구속을 피하게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서

음주 뺑소니 사건은 형사법과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다수의 법률이 중첩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찰수사단계, 검찰기소, 법원재판 등에 따라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변호사를 통해 전략수립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음주 뺑소니 처벌형량이 높다는 점, 구속은 물론 높은 형량이 나올 수 있어서 변호사 선임 필요성이 큰 사건이라는 것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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