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탄원서 양식 예시 ; 엄벌탄원서 언제 어떻게 제출해야 효력있나?

엄벌탄원서는 살인이나 강도 혹은 성폭행 피해자나 가족들이 쓰는 경우가 많지요. 한편, 아동 성범죄나 동물학대 혹은 심각한 환경파괴 범죄의 경우에는 시민단체가 제출하기도 합니다.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서류가 아니어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나 지인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엄벌탄원서 예시

 

엄벌탄원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지는 않지만, 읽는 사람에게 작성자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양식에 맞게 쓸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엄벌탄원서

 

교통사고 엄벌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이 탄원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귀하께서 법정에서 고려하실 양형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고 경위 :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들은 큰 충격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노력 : 가해자는 사고 이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량한 시민으로서 살아온 이력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상황 : 가해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경우 가정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을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해자의 회복과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귀하의 판단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원인 성명: [가족의 성명]

 

성범죄 엄벌탄원서 예시

 

성범죄 엄벌탄원서

-15세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제 아이가 최근 30대 직장인인 가해자에 의해 성범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인 아이와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주장하며, 이를 서로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자체가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며,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성적 행위에 대한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의 행동은 우리 아이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아이는 이제 막 성인이 되기 직전인 취약한 나이에, 어른인 가해자에게 이용당한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충격을 겪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뻔뻔한 주장은 아이의 상처를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가해자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가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가능한 가해자들에게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탄원인 000

 

폭행 엄벌탄원서 / 피해자 엄벌탄원서 예시

 

폭행 피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존경하는 검찰청장님께(혹은 재판장님께),

 

제가 이렇게 탄원서를 쓰게 된 이유는 최근 저의 가족이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저희 가족은 큰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폭행은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저지른 가해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가해자의 행위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이며, 이를 묵과하거나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이에, 저희는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그의 행동은 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이 폭행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폭력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벌탄원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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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 불이익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것 자체로는 어떤 불이익도 생기지 않으니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소 격한 감정이 표현될 수는 있겠지만 법원이나 검찰도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겁니다. 

 

✔︎ 탄원서 작성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탄원서 써주면 불이익 있을까요? 오히려 피해자의 탄원서는 효과가 클 수도!!

 

 

엄벌탄원서 제출시기와 방법

 

탄원서를 반드시 언제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엄벌을 해주십사는 요청이기 때문에 검찰이 처분을 내리기 전에 혹은 법원이 선고를 내리기 전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해버렸거나 법원이 판결을 선고해 버린 후에 탄원서가 제출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지요. 

 

엄벌탄원서 제출방법은 직접 검찰청이나 법원에 제출해도 되고 우편으로 해도 되지만, 위와같이 제출시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제출시기와 방법도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 탄원서 제출방법, 어디에 보내고 언제까지 보내면 되나?

탄원서 제출방법, 어디에 보내고 언제까지 보내면 되나?

 

엄벌탄원서 효과

 

엄벌탄원서가 법률적인 효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효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회적인 공분을 자아낸 아동 성범죄사건이라거나,  교통사고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거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당해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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