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작성법과 효력, 어떻게 써야 효과있을까?

진정서는 어느 때 필요하고 어떻게 작성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진정서를 쓰는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는 하지만, 읽는 사람이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으려면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진정서 작성법을 알아보고, 진정서 양식에 따라 작성예시를 소개해봅니다. 

 

진정서 뜻

진정서는 개인 또는 단체가 공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게 피진정인이 범죄 의심 혹은 부당한 점이 있으니 확인한 후 조치를 취해달라는 문서를 말합니다. 진정인은 진정서를 자기의 이름으로 작성하는 사람이고, 피진정인은 진정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을 뜻합니다. 

진정서 고소장・탄원서 차이

고소장은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에 대해 처벌해 달라는 문서이고,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수사기관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탄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점에 대해 자신의 억울함과 호소를 하는 문서로서 예를 들어 누구를 선처해달라거나 엄벌에 처해달라는 것이지요. 반면, 진정서는 어떤 점이 의심스러우니 확인한 후에 조치까지 취해달라는 의사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진정서 무고죄

죄가 없는 사람을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하려고 고소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요. 진정서는 고소장에 비해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무고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판례 소개 : 종로경찰서장에서 사실과 다른 진정서를 제출했다가 무고죄로 처벌받은 사안

◦ 2014년 3월 경,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고인은 종로2가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버스를 따라가다가 버스운전기사가 경적 
   을 울린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는데,
◦ 피고인은 화가 나 오토바이를 버스 앞에서 세워 둔 채 오토바이 열쇠를 빼고 그 자리를 벗어났는데,
◦ 사실은 버스기사가 위 오토바이를 넘어뜨리지 않았음에도 종로결찰서장에게 '버스기사가 오토바이를 끌고 가려고 하였
    으나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라고 진정서를 제출한 것
◦ 법원은, 진정서를 제출한 피고인에게 무고죄를 적용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무고, 업무방해, 폭행 경합범)

 

진정서 작성법

진정서를 반드시 이런 양식으로 써야만 한다고 정해둔 것은 없고 정해두는 것도 적당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가 많아서, 진정의 내용에 맞게 기관들이  별도로 양식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공통적인 내용을 위주로 설명드립니다. 

1. 진정인과 피진정인 인적사항 기재

누가 진정을 하는 것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를 먼저 적어야 하겠죠. 따라서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직업, 연락처, 이메일 등을 적고 혹시 대리인이 적는 것이라면 대리인의 간략한 인적사항도 적습니다. 

 

만일, 피진정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때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외모가 어떤지, 인상착의 등을 적을 수밖에 없지만 가능하다면 피진정인과 관련된 정보를 모아야겠지요. 

2. 진정취지와 진정이유

진정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이유로 진정을 하는지, 조치를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그에 맞는 증거자료 등을 최대한 자세하고 상세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서 작성 예시

교통사고 진정서 예시(음주운전 엄벌진정서)

.... 2. 진정취지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슬픔을 주는 범죄행위입니다.  부디, 철저히 조사하시어 유족들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욱이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는 한마디 진정성이 느껴지는 사과도 하지 않고 있으니.....

 

부동산 사기사건 진정서(인감도장 위조한 사안)

2. 진정취지 피진정인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보통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인감증명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하는 치밀함을 보였는데,  ..... 경찰에서 이점을 인지하시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뿌리째 뽑아주시기를 바라며, 관련 범죄행위가 발각되거든 엄벌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특수폭행 사건 진정서(칼을 소지하고 위해를 가한 사안)

2. 진정취지 피진정인은 술에 많이 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사람을 위험한 칼을 소지하여 위협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을 하기 위해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인는바,  이 점을 유념하시어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지인들의 증언도 고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진정(통매음 사안)

2. 진정취지 진정인은 피의자의 지인으로, 당시 같이 온라인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던 같은 팀 유저로서 피의자가 왜 그런 말을 하였는지 전후사정을 잘 알고 있는데, 롤게임의 특성상..... ...... 결론적으로, 진정인의 그런 욕설은 상대방인 피해자가 유도하지 않았나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개 게임에서 이기는 팀은 채 팅방을 빠져나가 별도의 창을 만들어 서로 축하해주기도 하는데, 굳이 패자조에 남아서 슬쩍슬쩍 화를 돋군 정황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

 

직장내 성희롱 진정서(상급자에 의한 하급자 성희롱)

2. 진정취지 성과급을 받은 연초 회식에서 팀장인 남성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자신의 큰 역할이 있었음을 강조하면서 '여성 직원들의 역할과 업적이 크지 않았지만 예뻐서 준다'라거나, '오늘만큼은 살살거리면서 귀여운 척 해봐라'라고 하는 등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였는데,  ....

 

임금체불 진정서(4개월째)

2. 진정취지 업황이 어려운 점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전년도 영업이익 잔여액이 충분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계속하여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특히 영업사원이 많는 부서에 대해 4개월 째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동료직원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오니, ...... ....

 

3. 증거 또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진정취지에 맞는 증거나 자료 들을 진정서에 첨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교통사고라면 블랙박스 영상, 부동산이라면 현장사진, 사기사건이라면 금융기관 입출금내역과 차용증, 통매음사건이라면 채팅창 캡처화면, 직장 내 성희롱이라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사진, 목격자 등의 확인서 등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물적증거와 인적증거가 많을수록 진정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겠지요. 진정서에 막연히 억울하고 답답하다는 심정을 토로할 수도 있겠지만 그에 부합하는 자료를 준비하는데 노력해 보세요. 

4. 작성일시와 서명날인

진정서를 작성한 날짜와 서명날인을 함으로써 마무리합니다. 

진정서 양식과 종류

진정서는 수사기관에만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양식가 종류가 다양합니다. 경찰서와 검찰 진정서, 법원 진정서,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수사대 등에 제출하는 진정서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활용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hwpx

0.07MB

임금체불진정신고서_예제.hwp

0.05MB

직장내성희롱진정신고서.hwp

0.03MB

진정서 효력과 처리기간

몇 년 전, 정인이라는 어린아이 살인사건은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는데, 그 당시 사건을 재판하던 법원에는 정인이의 양부모를 엄벌해 달라는 진정서가 수백 통 배달되기도 하였습니다. 판사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겠죠.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는 진정서가 사실상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진정서는 말 그대로 의견을 전달하는 서면이어서 직접적으로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진정서 처리기간

나아가 보통 진정서 제출 후 언제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기간이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임금체불과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접수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의회의 자치법규인 의회규칙 등에서는 의회에 제출된 진정서에 대해 30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도록 하기도 합니다. 

 

• 지방의회 : 30일 이내 처리(처리결과 회신)
• 임금체불 : 25일 이내 처리(1회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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