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제출방법, 어디에 보내고 언제까지 보내면 되나?

탄원서 제출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이나 검사에게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법원 판사에게 보내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또, 탄원서를 언제까지 보내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애써서 쓴 탄원서를 엉뚱한 곳에 보내거나 늦게 보내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탄원서는 작성했다면, 현재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 사건이 경찰에 있는 경우 : 경찰서
• 사건이 검찰에 있는 경우 : 검찰청

 

그렇다면, 자신의 사건이 경찰단계에 있는지 혹은 검찰로 넘어갔는지를 알아야겠죠?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빠르고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소나 고발을 하면 사건 접수번호가 나오는데요, 최소한 이 접수번호를 보관을 잘해두어야 합니다(혹시 이것마저 모른다면 해당경찰서에 전화해서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 혹시, 탄원서를 작성한 걸로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하신다면 아래글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탄원서 써주면 불이익 있을까요? 오히려 피해자의 탄원서는 효과가 클 수도!!

 

1. 경찰단계(입건 후 검찰 송치 전까지) 

 

고소나 고발이 있은 후에는 경찰은 입건을 하게 되고 수사가 시작되면서 고소나 고발된 사람은 피의자로 전환이 됩니다. 

형사입건이 되면 사건진행상황을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사건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이 조회가 된다면 탄원서도 해당 관할경찰서에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형사사법포털 바로가기

 

2. 검찰단계(송치 후 기소 전까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피의자 등에게 송치되었다는 문자가 오게되고 그로부터 며칠 후에는 담당검사와 검찰사건번호가 적힌 문자도 옵니다. 이때부터는 탄원서는 해당검찰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 담당 검찰청 검사실에 탄원서를 보내고 싶은데 정보가 없다면, 검찰청 민원콜센터에 문의해보세요. 

 

검찰청 민원콜센터 :  국번없이 1301

 

3. 법원단계(기소 후 재판, 판결 전까지)

수사를 통해 검사는 사건을 재판해 달라고 기소를 하게 되는데, 이 단계부터는 탄원서를 해당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건을 조회하는 방법은 대한민국법원 사이트 접속>대국민서비스>나의 사건검색의 순서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대국민서비스 바로가기

 

 

제출시기는 언제까지

 

 

탄원서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령상 정해진 것이 없지만,  수사단계라면 수사를 마치기 전에 해야 할 것이고, 법원단계라면 판결선고 전에 해야 할 겁니다. 

 

이유는, 경찰이나 검사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엄벌탄원서 혹은 선처탄원서를 제출해서 효과를 보고 싶다면 수사기관이 혐의에 대해 심증을 형성하기 전에 해야 하기 때문이죠. 

 

• 경찰단계 :  송치 전
• 검찰단계 :  기소 전

 

마찬가지로, 법원 판사가 사건을 쭉보고 난 후 피고인에 대해 심증을 형성하기 전에 탄원서를 제출해서 판사의 심증에 어떤 영향을 주어야 할 겁니다. 

 

• 법원단계 : 선고 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시기보다 훨씬 이전에 미리미리 탄원서를 제출해야 할 텐데요, 언제 송치하고 기소하는지 혹은 심증을 형성하고 선고를 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너무 억울해서 가해자를 반드시 처벌해달라고 하는 엄벌탄원서나 또는 용서하고 화해해서 가해자에게 선처를 바라는 경우라면 한 번만 탄원서를 보내는 것보다 2~3번 제출해도 됩니다. 이럴 땐 더더욱 미리미리 탄원서를 보내야겠죠. 

 

명심하세요, 탄원서는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고, 미리미리 보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이왕 써야 할 탄원서, 제대로 쓰고싶다면 꼭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음주운전 탄원서 작성방법, 예시

 

음주운전 반성문 & 탄원서 작성방법, 어떻게 써야 처벌 낮출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