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성립요건 - 사례 중심으로 알아보기

요즘 젊은 연령층에서 가장 핫한 성범죄 고소 고발 건수는 통매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리그 오브 레전드 등과 같은 게임 채팅창에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과 글, 음향, 사진 등을 업로드하는 롤매음은 신조어가 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통매음 뜻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음향, 사진 등을 게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성범죄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었고 그 중에서도 인터넷 환경이 활성화되어 있는 국내의 상황에서는 젊은 층이 성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롤매음]

 

롤매음이란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s, LOL)라는 게임의 약자인 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합한 신조어로서,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 등 표현을 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이미 다른 곳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통매음 성립요건은 크게 4가지 정도입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고, 통신매체를 이용할 것,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킬 것, 상대방에게 도달할 것이 그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수사기관에 따른 처벌 형평성 문제]

 

통매음 사건은 최근 일선 경찰서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고소사건 중 하나이지만 한편으로는 수사의 방향과 기소 여부를 예측하기 곤란한 사건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슷한 정도의 욕설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담당하는 수사관들의 성향에 따라 기소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 처벌의 형평성이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통매음 사건에 대해 형평성 시비가 대두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성립요건 중 가장 중요한 '성적 수치심 유발 목적'이라는 주관적인 요건을 외부에서 판단할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욕설 표현이나 기타 정황에 근거하여 기소 여부가 결정되다보니 사건마다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통매음 갤러리

 

최근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통매음 갤러리 게시판이 운영되기도 하며, 이곳에서는 각종 통매음 사례와 대처 방법, 고소, 신고, 합의금, 무혐의 사례, 고소 후기 등이 공유되기도 합니다. 

 

회원들이 지켜야할 이용 수칙도 정해두고 나름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순기능도 있는 반면, 개인들의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을 자신이 처한 사건에 대입하여 섣불리 판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였거나 고소를 진행하려면 위와 같은 통매음 갤러리에서 정보를 얻되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롤 통매음 사례

 

판례 1 : 게임 같은 편에게 욕설을 한 사안

 

판례 2 : 아프리카 tv 방송 중 욕설을 한 사안

판례 3 :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중 욕설을 한 사안

 

오늘은 롤 통매음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롤 통매음 고소를 당하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다행히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유사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서 문제입니다. 가벼이 여기다가 전과가 생기는 것보다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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