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공소시효 뜻, 공소시효 기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친고죄의 고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소시효 기간 내에는 통매음 혹은 롤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고소를 남발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역시 필요한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소시효 뜻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공소제기 없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범죄에 관한 공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만일, 검사가 기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사는 면소판결을 하게 됩니다.

 

 

 

 

[공소시효 존재 이유]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이유는 재판의 공정성 때문입니다. 즉, 범죄가 발생한 후 오랜 시간이 흐르면 해당사건에 대한 당사자들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증거도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한편,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도 공소시효 기간 동안 조마조마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렀다고 보기도 합니다. 

 

 

공소시효 기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어서 피해자는 공소시효가 끝나는 5년 내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통매음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친고죄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어서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는 고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소시효 계산]

 

통매음 성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은 상대방에게 문자, 매시지, 음향, 영상 등을 보낸 날로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년에 도달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이처럼,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면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소권이 없어지는데요, 만약에 공소시효가 지나서 완성되었는데 검찰이 기소를 하였다면 법원은 면소판결이란 것을 하게 됩니다. 통매음 범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공소시효 폐지

 

[찬성 근거]

 

• 공소시효는 피해자에게 불리
• 패륜적인 범죄, 강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국민의 법감정과 상반
• 사후 처벌과 예방이라는 사법제도 목적에 배치

 

[반대]

 

• 시간이 지나면 법감정이 누구러지고 범죄자도 공소시효 기간만큼 고통받음
• 폐지는 수사인력에게 부담으로 작용

보다 자세한 공소시효 폐지 토의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Home>사회>사회이야기 > 공소시효, 유지되어야 하나, 폐지되어야 하나? -토론기사- | 웹진 MO

 

[공소시효 없는 범죄, 나라]

 

2019년 이른바 '화성 연쇄 살인사건'은 공소시효 존폐 논쟁으로 이어졌었는데요, 국회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별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5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일부 다른 나라에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범죄가 있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계 각국의 살인죄 공소시효 < World < 법제동향 < 자료실 | 세계법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