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구성요건과 처벌,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준강제추행의 뜻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준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성적 자유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막기 위한 강제추행죄의 파생적인 구성요건입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준강제추행 구성요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1.  객체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

 

▫︎  심신상실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인 행위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완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동의가 아닌 주취 상태에 있는 부녀가 성행위에 동의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   준강제추행 판례(모텔에서 추행한 사안)

 

• 2017년 2월 새벽 2시 경,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모텔에 누워있는 피해자(여, 18세)를 침대에 눕힌 후, 
•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함

(이 사건 원심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로 추행하였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 9781).

 

 

▫︎  항거불능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입니다. 

 

⚖️   준강제추행 판례(버스 안에서의 추행)

 

• 피고인은 2016년 7월 오전 6시경, 서울 강남구 버스 정류장에서 인천 송도 방면으로 가는 광역버스에 탑승하여,
• 피해자(여, 31세) 옆 좌석에 앉은 뒤 피해자가 잠들자 자신의 가방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덮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만져 추행
• 피고인은 2016년 10월 오후 3시경, 오산시 방면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에 탑승하여, 
• 피해자(여, 34세)가 좌석에서 잠든 것을 발견하고 옆 좌석에 앉은 뒤, 양복상의로 피해자의 다리를 덮고 손으로 사타구니를 만져 추행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잠이 들어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하고 준강제추행죄로 처벌(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0.13 선고 2017노 1001)

 

이 사건에 주목할 것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버스 안이라는 공중밀집장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형법상의 준강제추행죄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 점입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형법상의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성폭력처벌법상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기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관련글을 꼭 확인해 보세요.  

 

공중밀집장소추행 형량과 합의금, 경찰초기대응이 관건!!

 

준강제추행 처벌

 

위에서 보는 것처럼,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제297조의 2의 유사간죄 및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따라 형량이 정해집니다. 

준강제추행 합의와 합의금

준강제추행죄에서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할 것입니다. 진심 어린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합의금 액수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한편, 초범이라면 형량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합의금 규모가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성범죄나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대리인 없이 직접 합의시도를 하는 경우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적고 액수가 지나치게 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준강제추행 형량(합의가 유리하게 작용한 사안)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법원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 E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와 어린 딸이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광주고등법원 2018. 4. 17. 선고 2017노 248). 

 

 

🚩 선처탄원서 양식과 예시를 참고하세요. 

 

선처 탄원서 양식과 예시 & 엄벌 탄원서 양식과 예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동행 필요

 

특히나 성범죄는 경찰조사 절차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고 당황한 나머지 불필요한 진술이 기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 이유와 비용을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경찰조사 변호사 선임비용, 변호사 동행서비스와 비용은?

 

 

이상과 같이, 준강제추행죄 구성요건과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주취상태와 심신상실에 관한 법원의 입장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