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 형량 강화 ; 보이스피싱 인출책 먹튀도 발생

보이스피싱 수거책 또는 인출책 등으로 불리는 가담자들도 이제는 처벌을 면하기 힘들어졌고, 오히려 종전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것은, 갈수록 범죄수법이 교묘해져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행위를 유도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자주 연루되고 있고,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뜻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범죄조직에 넘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흔히 인출책, 중간책, 송금책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에 따라 역할이 중복되거나 나뉘기도 합니다. 

 

취업준비생 혹은 알바생 이용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취업이 절실한 취준생을 궁박한 사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고, 용돈이 궁한 10대 청소년들을 표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간단한 심부름만 해주면 수고비로 몇 만 원을 준다고 유혹하거나, 구인구직사이트에서 간단한 업무를 하면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먹튀

한편,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는 먹튀(잠적)하자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거책을 경찰에 신고하는 다소 어이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수거책 먹튀하자 조직이 신고?

 

 

이런 사례는 종전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위 조직원 역할만하던 수거책들이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범죄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최근 법원이 수거책들에 대한 형량을 높게 정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처벌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자 수사기관은 물론 법원에서도 처벌형량이 쎄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보이스피싱 공범들에 대해 단순 명의대여자 책임만을 묻기도 했었지만, 최근에는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처리기준 강화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사건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책이나 주된 역할을 한 자들은 물론이고 범행수단이 되는 대포폰, 대포통장을 유통하거나 범죄수익을 중국 혹은 동남아 등으로 유출하는데 도움을 주는 환전상 등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적용법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죄), 범죄단체조직죄

• 총책 : 최대 무기징역 구형
• 중간책 : 구속수사 원칙
• 단순가담자(현금 수거책) : 구속수사 원칙
• 간접 가담자(대포폰, 대포통장, 환전) : 징역형 구형

실제 형량

위와 같은 검찰의 강경한 태도에 더해 법원에서도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가 하면, 전화로 피해자를 속이는 콜센터 직원, 현금인출책 혹은 수거책을 모집관리하는 중간관리자(중간책)들에게도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한편,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고 전달해주는 역할인 수거책들에게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에도 피해규모에 따라서는 양형에서 크게 고려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 총책 : 징역 10년 이상
• 중간관리자 : 징역 5년 이상
• 현금수거책 : 징역 3년 이상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사례

물론, 모든 피해사례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수거책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된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무죄를 받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어떤 조건에서 무죄받았을까?

 

 

이 사례에서 법원이 중요하게 본 포인트는 수거책이 자신의 실명을 밝혔는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거나 못했다는 것은 범죄라는 인식이 있었거나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는 징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공범관계 형성

최근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과정과 유형은 과거와 달리 매우 다양해졌는데 갈수록 수법이 진화할 것으로 보여 주의를 요합니다.  

연루되는 과정

1. 조직원의 접근

대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인터넷이나 SNS, 구인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수거책을 모집하곤 합니다. 10대 미성년자들에게는 간단한 알바지만 고수익을 준다고 유혹하거나, 얼굴도 알지 못하지만 이성친구가 될 것처럼 친분을 쌓은 뒤 부탁을 들어주도록 하기도 합니다. 

2. 조직 가입

일단 유혹에 넘어오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렘 등을 통해 필요한 교육을 받습니다. 역할에 따라 보이스피싱 수법이나 통장개설이나 관리방법 등을 배우기도 하지만, 요즘은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에서는 인출책, 송금책, 중간책 혹은 수거책으로 어린 청소년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범죄 실행 및 수고비 수령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후, 피해자로부터 사칭한 돈을 받으면 범행규모에 따라 몇 만 원에서부터 100만 원 정도까지 수고비를 지급받습니다. 

유인하는 유형

1. 기관사칭형

가장 흔한 유형으로서 공신력있는 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많습니다. 금융감독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을 사칭하여 명의도용, 대포폰 또는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연루 등 다양한 이유를 들이대며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얻어낸 후, 금전을 이체하도록 유도합니다. 

 

금융감독원 00조사과 00 과장입니다. 현재 귀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니,
조사에 협조해주시고 현금 1,000만 원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저희가 지시하는 직원에게 특정한 장소에서 만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절대 비밀로 해야 하며, 만일 외부에 누설하면 금융관련범죄로 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 담당 00검사입니다. 혹시, 마포에 사는 000 씨를 아시나요? 현재 귀하의 폰과 통장이 대포폰과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거래정지 예정입니다.

조사에 협조하시면 범죄혐의에서 완전히 풀려날 수 있으니 적극 협조해주시고,
거래정지 되기 전에 현금이 있다면 인출하셔서 저희 직원에게 전달해주시고,
인출 시 영수증도 꼭 받아놓으면 추후 돌려드릴 테니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대출사기형

 

고전적인 수법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통장을 개설해야 하고 개인정보를 알아야 한다며 금융정보를 빼내기도 하며, 대환대출을 위해 개설된 통장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한편, 대출을 실행하기 위한 비용을 먼저 입금하라고 유도하거나, 등록금이 필요한 학부모들에게는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편취하기도 합니다. 

 

저금리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신분증과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대출수수료 100만원도 함께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사기성 정보유포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가자지구 전쟁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이슈를 악용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부나 지자체, 금융기관 등은 개인에게 앱설치나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며, 문자에 포함된 링크주소를 클릭하지 않아야 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안전문자
• 휴대전화 앱설치 권고문자
• 지자체 방역문자
• 지역재난문자
• 불법주차 단속/불편민원 접수 허위문자
• 신상정보유포 협박문자
• 온라인상품권 구매유도 문자/가족 또는 지인의 선물발송 문자
• 택배배송 관련 사기 문자
• 가족 중 일부가 성폭행 등을 당한 것처럼 발신번호 조작
• 기프트카드 대리구매 비용 선입금 미끼로 통장정보 유출
• 취업미끼로 통장개설 후 체크카드 정보 유출
• 수출입업체 상대로 환전 혹은 송금사기

4. 해외 카드결제 승인문자

평소 아마존이나 알리익스프레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고액의 카드결제가 이루어졌으니 링크를 확인하라는 문자가 빈번히 오곤 합니다. 평소에 하던 몇 만 원 단위가 아니라 몇 백 달러가 결제되었다고 문자를 받으면 당황하여 실수로라도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해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 어떤 처벌이 되는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사례로 소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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