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처벌 수위, 동의하고 촬영했어도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

휴대폰으로 사진과 영상촬영이 보편화되면서 연인이나 부부간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흔히 성관계 몰카라고 하는 동의 없는 촬영은 그것 자체가 범죄이지만, 좋은 감정일 때 서로 동의하고 찍었던 성관계 영상도 헤어진 후 복수심에서 유포시키면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성관계 촬영은 카메라 등 촬영죄에 해당

 

 

보통, 몰카라고 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붐비는 지하철 등에서 치마 속을 찍는 것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수법도 다양해서 구멍만 신발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후 지하철의자에 앉아서 앞에 서있는 여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심지어 학교 교장이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설치하여 여교사들의 용변 장면을 찍기도 합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성폭력처벌법 14조 참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보시는 것처럼, 몰카범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촬죄(카메라촬영죄)로 검거된 인원은 매년 5천 명을 넘고 있고 그중 남성의 비율이 90%를 훨씬 넘고 있습니다. 

 

 

동의 없는 성관계 촬영(성관계 몰카 )

 

 

특히 동의 없이 성관계를 촬영하는 성관계 몰카가 문제인데,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과 그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경찰청 자료에서도 불법촬영 가해자는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내는 면식범이 많다고 하며, 성관계를 하는 친밀한 사이에서의 몰카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성범죄가 됩니다.

 

상습 오피스텔 몰카

 

동의하고 찍은 경우

반면, 성관계 장면을 서로 합의하고 찍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연인관계일 때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 장면을 찍고 자신들만 보관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이유로 헤어진 후에 그 영상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더 중요하겠지요. 

 

예를 들어, 연인이었다가 헤어진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에서 복수를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인터넷을 통해 촬영했던 동영상을 유포시키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도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란 점 주의해야 합니다. 즉, 촬영할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영상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연히 전시하거나 상영한 경우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헤어진 연인, 리벤지 포르노

 

 

한편, 이런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후 이것을 이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반포나 판매 등을 하건, 협박 혹은 강요를 하였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14조 3항, 동법 14조의 3 참조).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여성 12명 성관계 몰카한 30대

 

 

대처방법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범죄는 디지털 성범죄로서 한 번 퍼지면 걷잡기가 힘들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피해자들의 심리적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대처가 중요

 

몰카는 주로 개인 휴대폰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체가 촬영된 것을 알게 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유통을 막고 영구삭제를 하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법률상담을 하게 되면, 가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거나 고소장 작성과 접수, 고소 후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보복에 대비하여 신변보호조치, 경찰 조사 시 조사에 동행하거나 입회, 기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서비스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몰카 압수수색이 중요한 이유

 

특히, 몰래카메라에 대한 압수수색이 중요합니다. 만일, 가해자가 휴대폰을 바꾸어버리면 증거자체가 없어서 수사결과 무혐의나 불송치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초기에 신속히 증거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이 경우, 혹시 가해자가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하였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복원이 가능할 수 있고, 자료를 삭제한 행위는 증거인멸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 디지털 장의사라고 하여 웹상에서의 자료를 모두 삭제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관계 몰카 처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커진 결과 처벌수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높고, 보안처분이 부가되어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공개되는 등의 불이익도 있습니다. 

 

• 의사에 반한 촬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14조 1항)
• 촬영물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 포함)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14조 2항)
• 영리 목적으로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 : 3년 이상의 징역(14조 3항)
•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14조 4항)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5년 이하의 징역(영리 목적인 경우 7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14조의 2)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 1년 이상의 징역(협박), 3년 이상의 징역(강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최근에는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에 의한 범죄도 많습니다. 다만, 성인이 몰카범인 경우 위의 성폭력처벌법상의 카촬죄를 바로 적용하게 되지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형의 장기와 단기를 정해서 선고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즉, 단기형을 채우면 성인과는 다르게 가석방이 조기에 가능하게 되지요. 

 

한편, 미성년자에게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보호처분도 가능합니다(1호 내지 10호). 법원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소년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기는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는 하지만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입시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몰카 무혐의, 기소유예, 선고유예

 

카메라촬영죄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는 한편 범죄연령대가 낮아져서 전과자가 무한정 양산될 가능성 역시 없지 않습니다. 나아가, 취업이나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카메라이용죄에 연루되었다면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로서는 경찰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거나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무혐의나 기소유예 혹은 선고유예를 받으면 성공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과기록도 남지 않고 일단 취업이나 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 분들이라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현명할 수 있습니다. 

 

연인이나 부부가 성관계 시 카메라 촬영을 하는 이유

 

연인이나 부부가 성관계 시 카메라 촬영을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극과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성관계 시 카메라 촬영은 새로운 자극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또한, 촬영을 통해 자신의 성적 모습을 되돌아보고, 성적 욕망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서

성관계 시 카메라 촬영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을 남기기 위한 방법으로 인식되는데, 최근 젊은 층에서는 이런 이유로 성관계 카메라촬영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성적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편, 성관계 시 카메라 촬영을 자신의 성적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촬영한 영상을 통해 자신의 성적 매력을 되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는 이유

 

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몰래카메라 촬영은 타인의 성적 행위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이기는 하겠지만 촬영한 영상을 통해 개인적인 성적 취향을 충족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권력과 지배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몰래카메라 촬영은 상대방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한 영상을 통해 자신의 권력과 지배욕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관계 몰래카메라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동의를 얻고 촬영하는 경우와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경우이거나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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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초상권 침해 사례와 처벌, 초상권 침해기준

 

카촬죄 초범 판례, 얼마가 적절한 합의금 수준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