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 사례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또는 트위터와 같은 SNS에 올린 글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인터넷 명예훼손입니다. 개인을 비롯하여 법인이나 단체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2023년 여름을 뜨겁게 달군 서이초등학교 사건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학부모가 네티즌과 일부 교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는 것인데,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이 문제였습니다. 

 

서이초 학부모, 명예훼손 고소

 

개념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뜻하는데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도 합니다.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될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OO시민 또는 OO도민 등과 같이 막연한 표시는 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OO도민으로서 현직 국회의원인데 초선인 **"과 같이 집합적 명사를 사용했더라도 다른 사정과 합하여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명백하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 미술계 전체가 대작을 한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삼은 사건입니다. 실제 고소장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미술계 명예를 훼손?

 

성립요건

 

• 비방할 목적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한 사실이 무엇인지,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판단되면 여기서의 인터넷 명예훼손죄에는 해당되지 않고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컴퓨터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하는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SNS상의 게시판, 카페 댓글, 포털사이트의 댓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사실을 적시한다는 의미를 쉽게 설명하면 '가치판단이나 평가와 같은 의견 표현'이 아닌 것으로서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직접적인 표현에 한정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돌려서 표현하였더라도 전체 취지에 비추어 그러한 사실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암시를 줌으로써 특정인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합니다. 

 

 

사례

 

 

인터넷 명예훼손의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단순히 퍼나른 경우]

 

 

처벌

 

 

[사실 적시 인터넷 명예훼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의사불벌죄

[허위사실 적시 인터넷 명예훼손]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반의사불벌죄

 

오늘은 인터넷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사이버 공간 상에서 벌어지는 다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은 최근 빈번하며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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